정부가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교수들과 의사회 등은 사직서 제출 결의 등 집단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르면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르면 26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의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미복귀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24일 한국방송(KBS)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송화면 갈무리

이어 성 실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것을 두고도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를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더욱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성 실장은 “현재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연간 2000명 정도 배출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