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22차례 ‘민생토론회’... 쏟아져나온 개발 약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22차례의 토론회가 열렸다. 거의 1주일에 2번 꼴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도로와 철도를 깔고, 재건축 규제를 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나온 개발 정책들. 야당은 대통령이 9백조 원대의 퍼주기를 남발하고 있다며 ‘관건 선거’라고 비판했다.
■ 너도나도 철도 지하화
하지만 야당도 이런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난 1월 민주당은 수도권과 전국의 주요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대형 공약을 발표했다. 약 80조 원 규모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두 당 모두 세금이 아니라 민자 유치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문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여야는 정작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를 짓는 수조 원대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 발의 인원은 헌정사상 최대인 261명이었다.
■ 10년 걸린 주민소송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을 두고 세금 대신 민자로 재원을 해결할 수 있고, 사업도 잘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유권자들은 자주 들어왔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이 계산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용인 경전철에는 지금까지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고, 부산김해 경전철에도 7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 뒤에서 민자 사업자들은 위험부담 없이 돈을 벌어갈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은 반복되고, 그럼에도 왜 이런 공약 역시 반복되는지 스트레이트가 취재했다.
■ 22차례 ‘민생토론회’... 쏟아져나온 개발 약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22차례의 토론회가 열렸다. 거의 1주일에 2번 꼴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도로와 철도를 깔고, 재건축 규제를 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나온 개발 정책들. 야당은 대통령이 9백조 원대의 퍼주기를 남발하고 있다며 ‘관건 선거’라고 비판했다.
■ 너도나도 철도 지하화
하지만 야당도 이런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난 1월 민주당은 수도권과 전국의 주요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대형 공약을 발표했다. 약 80조 원 규모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두 당 모두 세금이 아니라 민자 유치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문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여야는 정작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를 짓는 수조 원대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 발의 인원은 헌정사상 최대인 261명이었다.
■ 10년 걸린 주민소송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을 두고 세금 대신 민자로 재원을 해결할 수 있고, 사업도 잘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유권자들은 자주 들어왔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이 계산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용인 경전철에는 지금까지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고, 부산김해 경전철에도 7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 뒤에서 민자 사업자들은 위험부담 없이 돈을 벌어갈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은 반복되고, 그럼에도 왜 이런 공약 역시 반복되는지 스트레이트가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