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반정부 행위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외국 세력과 결탁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세부 사항이 불명확해서 자칫 홍콩 여행 갔다가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콩의 한 거리 가판대에 신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문 1면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기본법 23조가 3월 23일부터 발효된다'고 써 있습니다.
기본법 23조, '홍콩판 국가보안법'입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보완한 것으로,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제출된 지 약 열흘 만인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레지나 입/홍콩 행정회의 의장]
"우리는 앞으로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해질 겁니다. 이 법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새로운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테러 활동은 물론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안보 범죄로 보고 처벌합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려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합니다.
보안법이 통과되자 각국에선 처벌 행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베단트 파텔/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조항에 명시된 수많은 문구와 범죄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고 믿기 힘들 정도로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정부도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여행자들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홍콩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중국 본토 수준으로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철수에 나섰습니다.
[사이먼 카트리지/홍콩 기반 리서치 회사 설립자]
"홍콩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사회의 자유가 위축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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