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해장국집이 있는데요. 반찬으로 풋고추와 깍두기를 내는 집인데, 어제 갔더니 풋고추를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냐고 했더니 너무 비싸서 그렇다는 거예요. 풋고추만이 아닙니다. 최저가 납품을 강요해서 입점업체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쿠팡을 볼까요. 가지 하나에 2300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오이 두 개에 5천원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내렸습니다. 서민들은 비싸면 안 먹는 걸로 버팁니다. 그렇게 고추를 끊고 가지를 끊은 지 오래입니다. 요즘 금값이라는 사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서 못 살겠다는 원성이 드디어 용산에도 들렸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점검을 하겠다고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파 한단 가격이 875원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격이 아닙니다. 싸게 팔아도 2800원, 아니면 4~5천원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데 875원이라니요.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은 자기가 시장을 다녀봐서 안다면서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물정 모르는 대통령이 세상 편한 소리 하고 있다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가격은 정부의 지원과 농협의 특별 할인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입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일주일 전인 지난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산지 납품단가 지원) 2000원에 농협 자체 할인 1000원, 그리고 정부 할인(30%) 쿠폰 375원을 추가로 반영한 가격입니다. 대통령이 가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마법이 벌어집니다.


물가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로마트를 간 것부터 이상합니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유통이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전문 마트입니다. 그중에서도 양재점은 전국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간판 매장입니다.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이 더 쌀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 고통받는 서민들의 실상을 확인하려면 일반 마트나 재래시장에 가야지, 왜 가장 싼 곳을 찾아간 걸까요?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대통령에게 어필하려고, 또는 대통령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저길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농산물 가격이 가장 싼 마트에 가서 각종 할인에 정부 지원금까지 반영된 터무니없는 가격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하는 게 윤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민심 보좌가 아니라 대통령 심기 보좌에 바쁜 딸랑이 공무원들, 그런 딸랑이들만 좋아해서 딸랑이들로 주변을 가득 채운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민생의 실상을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괜히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손가락질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환상의 상자에 갇힌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배가 가라앉은 뒤 한참 지나서야 중대본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던 장면이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뒤늦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살려야 한다’고 쓴 A4 용지를 눈에 띄게 붙였던 기억도 납니다. 대통령의 현안 판단이 혼미하고 참모들은 직언을 꺼리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을 돌면서 22번이나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내놓은 대책이 주로 부자들 세금 줄여주고(공시가 현실화 폐지, 금융소득과세대상자 ISA 가입 허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등) 그린벨트 풀고, 토목공사 벌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긴축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분별한 감세 공약에 ‘묻지마’ 개발 공약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우토반’이 지금 숨넘어가게 생긴 민생보다 우선입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즌2라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용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즌2라고 해도 될 법합니다. 윤 대통령이 22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더니 박근혜의 마지막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를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했죠.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단점만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합니다.



하나로마트 방문 뒤에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은 작년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5개월 연속 그 플러스 폭이 확대되고 있고 고용률은 통계가 발표된 1983년 2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25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OECD 국가와 같은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중이며 올해 말에는 2% 초반대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은 한국 3.6%, 미국 3.4%, 일본 2.8%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장률은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4% 성장했는데, 미국은 2.5%, 일본은 2.0% 성장했습니다. 경제는 더 나빴고,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지난해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수출이 반등한 건 사실이지만, 내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별 GDP)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덜 올라서 실질임금이 줄었습니다. (통계청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실질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초기 경제 충격이 왔을 때만큼 힘들다는 얘깁니다.


지난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월세 등 실제 주거비가 12.3%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비용은 20.0%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30~40대의 경우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물가인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2.1% 늘었으나, 필수소비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비주류음료(-3.4%), 의류·신발(-4.2%), 가정용품·가사서비스(-3.5%) 등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입는 데 쓰는 지출이 가격 인상 폭을 압도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특히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0.5% 줄었는데도 월평균 29만1천원 적자였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부자감세로 경기를 살린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작금의 경제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부자감세와 낙수효과론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세수펑크로 정부 곳간이 비어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아 정부가 사실상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로 거품이 유지되면서 월세 등의 형태로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랑하는 고용률이 높은 이유도 60살 이상 고령 은퇴자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상 은퇴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아 놓은 돈은 없고 연금도 적어서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국민이 많다는 건 통계와 수치로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심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중 ‘경제·민생·물가’가 한 번도 1위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3월 셋째 주(19~2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8%였는데, 항목별로 보면 ‘경제·민생·물가’가 22%로 1위,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은 각각 9%였습니다. 한마디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불만이 가장 크다는 얘깁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8월(6.6%)부터 오르기 시작해 11월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20.0%였습니다. 신선식품지수가 20%대를 기록한 건 2020년 9월(20.2%) 이후 3년5개월 만입니다. 올해 들어 사과와 배 등 과실류가 비싸서 난리지만,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는 거의 모든 품목이 다 올랐죠. 우윳값이 폭등한 밀크플레이션에다 정부가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 다들 생각나실 겁니다.


게다가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먹거리부터 공산품까지 모든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 1년간 공공요금이 이미 많이 올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총선 이후 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총선 때문에 일단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련한 긴급 농산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납품 단가’ 지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뜻 보면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농산물의 출하자, 예를 들어 농협을 지원하는 겁니다. 가락시장 농산물의 50% 이상을 농협이 출하합니다. 875원이라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비현실적인 대파 가격은 바로 국민 세금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건 품귀 현상을 오히려 부추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과 가격이 오르니까 업계 큰손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과를 사재기해서 산지유통센터(APC)에 쟁여두고 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 주산지가 아닌 다른 거점 APC나 민간이 운영하는 APC에 유통업체의 계약물량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할인 지원을 해 주니, 안 그래도 비싸게 산 사과를 시장에 풀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지 않겠냐. APC 사과 보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을 계속하면 정부가 대형마트 배만 불려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일보 ‘2200원→6000원…손 떨리는 사괏값 만든 건 유통’) ㎏당 1000원으로 시작한 정부의 사과 납품단가 지원은 올 초 2000원으로 늘었고, 4000원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은 소비자와 농가를 모두 살리면서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장기 대응으로 풀어야 합니다. 당장 특정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고 정부 돈을 풀어 할인을 하거나 수입 대체를 하면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다음 해 농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물가가 크게 올랐고 특히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졌는데 여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아까운 세금을 풀어 대증 요법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875원 대파 쇼’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파 한단에 875원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격입니다. 다 키운 대파밭을 차라리 갈아엎는 게 나은 가격입니다. 농민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게 바로 비료·농약 같은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효과도 없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는 그만두고 중장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물가 급등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말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물가 대책이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이재성 기자 [email protected], 조소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