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 한 대학병원 진료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22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정부가 이르면 26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다.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도 예고돼 있다.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전공의 이탈의 핵심 요인인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은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배장환 충북대병원 교수(심장내과)는 22일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49명이던 의과대학 정원이 2025년 200명이 된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배정됐다. 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원 사진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서 그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제 아이(전공의)들은 휴학과 사직에 내몰렸다”며 “심장이식을 잘 가르치겠다는 꿈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산산조각이 됐다”고 했다. 배 교수는 충북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의대 교수진들은 정부에 전공의 제재를 철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을 내어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대학과 병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교수 사직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넘어 탈진하는 교수들이 더는 중증·응급 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영구적으로 희박해지고 있다”며 “전공의 처벌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했다.

정부와 의대 교수들은 서로 ‘대화’를 하자고 입을 뗐지만,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사직서는 정부와 대화를 위한 의대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라며 “열린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안건부터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차관은 전날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나와 “(2천명 증원은) 재론 여지가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진의 진료 축소까지 더해질 우려에 정부는 의료진 추가 투입안을 여럿 내놓았다. 전국 40개 의대 중 39곳이 참여한 전의교협은 25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먼저 정부는 지난 21일 공보의 47명을 파견했고, 25일부터 4주간 공보의와 군의관 각 100명씩 추가 파견한다. 더불어 퇴직 예정인 의사를 계속 채용하거나 은퇴 의사를 새로 고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또 지난 20일부터 이탈한 전공의 대신 개원의가 수련병원 응급실 등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은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은 지자체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