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 측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온 끝에 한국행이 최종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과 한국이 모두 인도를 요구한 가운데 요청이 접수된 날짜를 근거로 한 결정이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고려해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일찍 도착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한국 법무부가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급십인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7일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권씨는 이르면 오는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며,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한국 인도를 위한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권씨는 한국 송환과 관련한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바랐던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