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배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 정원 증가분 2천명을 ‘비수도권, 국립대, 소규모 의대(정원 50명 미만)’ 위주로 많이 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증가분 2천명 중 82%(1639명)가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됐다. 그러나 늘어난 의대생을 졸업 후 지역에 정착시킬 방안은 여전히 부실해, 큰 폭의 증원이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지 못할 거란 지적도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 결과’를 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뺀 전국 32개 의대의 전체 정원은 기존 2232명에서 2025학년도 4232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인 경기·인천 지역 의대 전체 정원이 209명에서 570명으로 173%, 비수도권 정원이 2023명에서 3662명으로 81% 불었다.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총 363명 증원을 신청했지만 제자리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수도권 의대 정원은)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 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서도 기존 정원이 50명 미만인 군소 의대 17곳의 정원은 모두 2배 이상으로 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의대의 학년당 평균 학생 수는 77명으로 미국(146명)·독일(243명)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쳤다.

지역 국립대 의대들도 ‘증원 특수’를 누렸다. 정부는 의료이용 권역 안에서 가장 중증인 환자를 국립대병원이 맡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지 않고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의대 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제주대(40명→100명), 강원대(49명→132명)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국립대 의대 정원은 각각 200명이 됐다. 특히 충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불어났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종과 함께 의대가 한곳도 없던 전남에는 국립대 의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지금처럼 의대생의 졸업 후 진로를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파격적인 의대 증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문의로 정착하는 현상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단 얘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23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9408명 중 47%(9067명)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문의가 됐다.

또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기존 40%에서 60%로 높이도록 권고하는 방침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의대생이 대학 등과 계약을 맺고 학비·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보완책은 없었다.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증원된 정원 일부를) 입학 때부터 지역의료 인력으로 육성할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금 정부 계획엔 이런 대안이 없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거나,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을 기를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무늬만 지역 의대’에도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진 점 또한 문제로 꼽힌다. 이른바 서울 ‘빅5’ 대형병원 중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각각 협력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가 대표적이다. 이들 학교 정원은 3배인 120명으로 늘었는데, 지역 의료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비수도권 의대여도 병원이 서울에 있으면 의대생이 본과 3학년쯤부터 실습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낸다”며 “정부가 이런 병원까지 정원을 늘려주는 건 수도권 대형병원을 굴리는 데 필요한 ‘산업예비군’을 길러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