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과천=권현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계는 ‘정권퇴진 운동’까지 언급하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미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은 복귀하는 대신 해외 의사 면허를 준비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의정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되면서 의료 공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20일 대학별 정원 배정을 발표하자 오는 25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후속 세대는 1만5000명에 달하며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증원 강행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세의대 교수들은 정부 증원 배정안에 반대하며 발표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종익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며 “이달 25일부터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했는데 (정원 배정결과로 인해서) 제출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태를 관망하며 병원을 떠나있던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계 단체와 결집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의협, 전의교협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날 대전협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협과 온라인 회의도 열었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전공의가 의협과 의대 교수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전공의 이탈에 더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개원의 집단 휴업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이 의지를 모아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의사시험(USMLE) 등 해외 의사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 19개 의대로 구성된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일단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