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브리핑’ 의대 증원 발표
압도적 여론 지지 등에 업고 퇴로 막아
“이밖에 의제는 대화의 문 항상 열려있다”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별 입학 정원을 확정하며 2000명 증원 방침을 20일 확정했다.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고,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서울지역 의대는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는 의료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서는 물러설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한편, 집단행동을 예고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 5곳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 배분과 관련해 “의료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정원 배분도 마무리를 짓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의대 증원 규모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배정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라며 “4월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대학 입시 요강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입학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00명 증원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발표 보름 후인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확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2000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의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총회를 열고 25일 집단 사직 계획을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5일까지 집단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40곳 중 16곳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의 작년 11월 여론조사에서 82.7%였던 찬성 응답은 MBC의 11일 여론조사에서 89%로 치솟았다.
의료계 내에서는 협상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날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서울 지역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각 의대 교수들은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을 요구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은 서울 지역 대학들은 이런 명분을 내걸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면허정지 처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제안하며 회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9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나머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공시 송달도 예고한 상태다.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의대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병원의 경영난이 예상된다. 면허정지로 인한 수련 지연이나 전공의 이탈은 의료 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의료 개혁과 관련한 당근책을 제시하고 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이날 “의대 증원 규모 외에 모든 의료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라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예정한 교수와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의협이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거부해 왔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의협과 전국의대 교수 협의회과의 만남을 예고했다. 전공의단체는 이날 오후 의협, 의대 교수단체와 온라인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선거가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 집단 휴원이나 단축 진료 등의 집단 행동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의료개혁 브리핑 일문일답.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나.
“이번에 반드시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0명 정원 배분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 이 밖에 모든 다른 의료개혁에 관련되는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예정한 교수와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전공의처럼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 등이 이뤄지나.
“의료법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나 진료유지명령 등은 내릴 수 있지만, 행정명령보다는 진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교수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려고 한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가 나온다면 대책이 있나.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은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유효한 대학으로 성립한다. 의과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 기준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교원 시설 기자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입학 첫 2년은 예과과정이다. 추가 투자가 필요한 첫 2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 교육 여건 마련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신설의대도 검토하고 있나.
“의과학자는 기존의 의과대학 안에서 임상과 연결된 의과학으로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에서 연구 ·교육 ·진료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꾸겠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을 확충하는 것도 장기적 트랙의 한 방편이다.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올해 모든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R&D)예산이 삭감된 과정에서 바이오헬스분야는 13% 증액했다. 그리고 더 크게 증액할 예정이다.”
-국립대의대 교수를 확보할 방안은 있나.
“교수요원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00명의 교수요원은 전임교수다.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정식 교수다. 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 기금교수 임상교수들이 있다. 보통은 펠로우 과정이 끝나면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단계를 밟아서 승진하게 된다. 이번에 전임교수 TO가 확보되면, 기존의 기금교수가 전임교수가 될 것이고, 기금교수 자리에는 임상교수들이 올라설 수 있고, 임상교수 자리에는 펠로우들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2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크게 늘린 이유가 있나.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 충북도에 충북대병원, 전북에는 전북대병원이 있다. 이 두 의과대학 최종 정원 수는 200명으로 동일하다.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는 병원이자 병상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맞추는 판단을 했다.”
압도적 여론 지지 등에 업고 퇴로 막아
“이밖에 의제는 대화의 문 항상 열려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별 입학 정원을 확정하며 2000명 증원 방침을 20일 확정했다.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고,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서울지역 의대는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는 의료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서는 물러설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한편, 집단행동을 예고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 5곳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 배분과 관련해 “의료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정원 배분도 마무리를 짓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의대 증원 규모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배정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라며 “4월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대학 입시 요강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입학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00명 증원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발표 보름 후인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확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2000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의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총회를 열고 25일 집단 사직 계획을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5일까지 집단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40곳 중 16곳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의 작년 11월 여론조사에서 82.7%였던 찬성 응답은 MBC의 11일 여론조사에서 89%로 치솟았다.
의료계 내에서는 협상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날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서울 지역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각 의대 교수들은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을 요구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은 서울 지역 대학들은 이런 명분을 내걸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면허정지 처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제안하며 회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9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나머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공시 송달도 예고한 상태다.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의대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병원의 경영난이 예상된다. 면허정지로 인한 수련 지연이나 전공의 이탈은 의료 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의료 개혁과 관련한 당근책을 제시하고 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이날 “의대 증원 규모 외에 모든 의료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라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예정한 교수와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의협이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거부해 왔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의협과 전국의대 교수 협의회과의 만남을 예고했다. 전공의단체는 이날 오후 의협, 의대 교수단체와 온라인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선거가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 집단 휴원이나 단축 진료 등의 집단 행동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의료개혁 브리핑 일문일답.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나.
“이번에 반드시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0명 정원 배분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 이 밖에 모든 다른 의료개혁에 관련되는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예정한 교수와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전공의처럼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 등이 이뤄지나.
“의료법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나 진료유지명령 등은 내릴 수 있지만, 행정명령보다는 진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교수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려고 한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가 나온다면 대책이 있나.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은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유효한 대학으로 성립한다. 의과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 기준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교원 시설 기자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입학 첫 2년은 예과과정이다. 추가 투자가 필요한 첫 2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 교육 여건 마련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신설의대도 검토하고 있나.
“의과학자는 기존의 의과대학 안에서 임상과 연결된 의과학으로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에서 연구 ·교육 ·진료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꾸겠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을 확충하는 것도 장기적 트랙의 한 방편이다.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올해 모든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R&D)예산이 삭감된 과정에서 바이오헬스분야는 13% 증액했다. 그리고 더 크게 증액할 예정이다.”
-국립대의대 교수를 확보할 방안은 있나.
“교수요원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00명의 교수요원은 전임교수다.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정식 교수다. 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 기금교수 임상교수들이 있다. 보통은 펠로우 과정이 끝나면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단계를 밟아서 승진하게 된다. 이번에 전임교수 TO가 확보되면, 기존의 기금교수가 전임교수가 될 것이고, 기금교수 자리에는 임상교수들이 올라설 수 있고, 임상교수 자리에는 펠로우들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2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크게 늘린 이유가 있나.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 충북도에 충북대병원, 전북에는 전북대병원이 있다. 이 두 의과대학 최종 정원 수는 200명으로 동일하다.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는 병원이자 병상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맞추는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