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에는 1639명(82%)이, 경인 지역 의대에는 361명(18%)이 배정됐다.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 총정원은 200명 수준으로 늘었으며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는 100명으로 확대됐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도 120~150명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서울권 의대에는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역의료 체계 강화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비수도권 대학을 위주로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인천 간 의료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은 정원 배정에서 제외하고 경인권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정원 배정 결과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의대정원을 배정할 때 고려한 주요 기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은 ①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②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③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등 3대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아울러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거점 의대는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 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들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서울 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대학이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 지역에 전원 배정한 것이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 반면에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하다. 이 밖에도 서울 소재 의대의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 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높여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 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 지역에서 실습을 하는 반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또,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정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 항목이 있었는지?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 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담당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는데,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됐다. 이 외에도 ▲학교별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 등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배정규모를 정했다”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방침인가?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