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확정하고,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인구 1천 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인데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될 걸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의사 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가 2천 명의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과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증원 규모 2천 명은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 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규모 타협’ 의견에 대해선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감축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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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