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제안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브뤼셀/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구입에 쓰는 방안을 오는 21일(현지시각) 열릴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의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중으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구입에 쓰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수익금의 90%를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닌 나라들에 대한 군사 지원용 특별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는 이 기금으로 들어간 수익금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무기 구입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0%는 유럽연합 예산에 포함시켜,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예산은 무기 구입에 사용할 수 없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럽연합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등 1900억유로(약 276조원)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이 자금은 현재 증권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되어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지금까지 38억5천만유로(약 5조6천억원) 정도다. 유럽연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오는 2027년까지 150억~200억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아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금이 연간 30억유로로 대단한 규모는 아니지만 무시해도 될 액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생긴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 수익금을 무기 지원에 쓸 것을 처음 공개 제안했다.
유럽연합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무기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면서도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렐 대표는 일부 회원국은 수익금 처리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우려하고 일부는 (외국 자산의 임의 처분이) 유럽 금융 시장에 끼칠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 처리는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릴 회원국 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