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 산출을 지난해 말 끝내고도 석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가성평등지수 산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그해 연말 또는 이듬해 초 그 결과를 발표한 일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가 경제 활동·교육 등 각 분야의 성평등을 정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의무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9일 확인한 결과, 여가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출을 위해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22년 기준 각 분야 통계를 활용한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20일 종료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지난해 1월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75.4점)를 공표한 이후 이날까지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가성평등지수란 경제활동(성별임금격차·경제활동참가율 등), 의사결정(국회의원·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등), 교육·직업훈련(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등), 안전(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등), 가족(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등) 등 8개 분야에서 성비·성평등 수준을 0점(완전 불평등)에서 100점(완전 평등) 사이의 점수로 매겨 표현한 값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는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해야 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정부의 조사·공표가 의무화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9차례 진행됐다. 그동안 여가부는 조사를 진행한 당해연도 말(5차례)이나 이듬해 1~2월(3차례)엔 국가성평등지수를 공개했다. 그런데 지난해 조사한 국가성평등지수는 올해 3월 중순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여가부는 “양평위 심의 사항으로 심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양평위 본회의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 심의를 거쳐 발표가 이뤄지긴 했다. 여가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양평위 본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본회의는 그해 1월과 6월 두 차례 열린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산출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심의를 위한 양평위 본회의 개최 일정조차 아직 잡히지 않은 셈이다.
사회 각 분야 성 불평등 실태를 드러내는 성평등지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지수 발표가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정책에 무관심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성평등지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분야별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추이를 분석해서 진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성평등 정책이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살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방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