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메인기사를 재료 삼아,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3.19, 화)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용산-한동훈 충돌(6곳)입니다. 6개 신문 모두 1면에 이 기사를 배치했고, 이 가운데 5개 신문이 1면톱으로 올렸습니다. 또 조금씩 내용은 달랐지만 △의-정 갈등(5곳) 관련 뉴스가 그 뒤를 이었고, △러시아 대선 푸틴 압승(3곳)도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한동훈 2차 갈등?
② 시선, 클릭!
- 보험대출·카드연체 늘고, 교육비까지 줄여
- 과일값 폭등에 저소득층 ‘과일 단식’
- 노인, 배우자 아프면 같이 아파진다
- AI, 동시통역도 보이스피싱도 한다
③ Now and Then : Dona dona(존 바에즈, 1960)
① 차이의 발견
# 윤 - 한 2차 충돌?
-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차 충돌’이냐, 또 한 번의 ‘약속 대련’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 △비례 불만 등입니다.
1. 이종섭 귀국 요구
1) 대통령실은 거부
- 전날(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 이 대사는 즉각 귀국” 요구
- 어제(월) 대통령실,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 공지 : “공수처가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 한 위원장은 “즉각 귀국”선에서 더 나가지 않았지만,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해임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2)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두고 공수처만 닥달
-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다른 듯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국민의힘은 ‘즉시 귀국’, 대통령실은 ‘당장 귀국 힘들다’는 것이고, 같은 점은 둘 다 공수처를 향해 ‘소환조사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최상급자이기에, 그의 지시를 이행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직접 조사가 끝난 뒤에야 이 대사를 불러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자꾸 ‘소환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빨리 조사해서 무혐의처리 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지난해 5월2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자신이 먼저 ‘조사받겠다’며 자진출석한 적 있습니다. 그때 검찰은 “다른 관계자 조사를 먼저해야 한다”며 검찰청사에 입장도 시키지 않고 송 전 대표를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발언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여론전을 펼 게 아니라 검찰이 소환 통보하면 그때 성실히 소명하면 될 일”(박대출 정책위의장)
-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6월7일 송 대표의 2차 자진출두 당시, “수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이 사안의 본질은 ‘소환조사를 해라 마라, 귀국을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했느냐’, ‘공수처 출국금지 조처에도 출국시켰느냐’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대사 임명 철회와 임명 과정 조사를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수도권 중도층 표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쏙 빼놓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공천했으니, 대통령실과 ‘같은 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어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갑자기 귀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전하고 싶다. 이 대사는 주범이 아니라 종범밖에 되지 못한다. 주범은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력을 국가가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한 젊은 용사의 죽음이 관계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전역에서 부정적인 가상 대결 여론조사가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하자 여권 내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인물들이 ‘런종섭’ 이종섭 호주대사 거취에 대해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당은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윤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용을 종용해야 한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놓고 한 위원장을 위시한 여권 정치인들이 아무리 대통령과 약속 대련을 펼쳐도 그 효과가 채 한 달 남짓 못 간 것처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잘못을 결기 있게 바로잡기보다는 등을 긁어주는 약속 대련에 그친다면 여권은 입법부의 기능과 책임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3) 이 와중에 대통령실-공수처 ‘거짓말’ 공방
- 대통령실 :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
- 공수처 “출국 허락한 적 없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했다”
-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자 곧바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국가기관 간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대통령실은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고 추가 조사 날짜를 알려주면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했다. 이게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죠.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출국을 허락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공수처는 법무부에 대해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했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 황상무 사퇴 요구
- 전날(일) 국민의힘 : 한동훈 위원장, “발언 부적절,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 어제(월) 대통령실 :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 황 수석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사퇴 거부입니다.
- 국민의힘 :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김경율 비상대책위원)
- 이종섭 호주대사 건에 비하면, 황상무 수석 사퇴 여부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사퇴를 하더라도, 사퇴를 않더라도, 정국이나 총선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일뿐,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허물어뜨리는 것이기에 결코 유야무야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을 지키기 위해 ‘황상무’를 내어줄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황상무’를 내어줘 카드 하나를 벌써 없애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정도의 정무적 판단이라도 하고 있기는 한지.
3. 비례 불만
- 어제(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 반발 :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 찾아보기 힘들다.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21~22일) 전까지 바로잡길 바란다. 비례대표 연속 두번 배려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 깨졌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페이스북) => 비대위원 김예지 의원과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부교수 선정 언급
-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당선권 밖 배치 불만으로 해석. 검찰 수사관 출신, 2003년 윤 대통령 광주지검 있을 때 함께 근무. 주 전 위원장은 후보직 사퇴 밝혀
-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도 비례 명단 보고선 “황당하다”고 했다는 말과, 이철규 의원이 윤 대통령을 빌어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핵심이라 하더라도, 당 대표(비대위원장)를 향해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잡길 바란다”고 마치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듯 말하는 게 ‘용산’과의 협의없이 이 의원이 자기생각만으로 말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비례대표 명단을 보니, 온통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한테 한 자리씩 준 것이고, 공직자 2명도 30대의 “생소한 이름”이라는 게 친윤 쪽의 불만입니다.
- 서울지역의 한 후보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수도권 상황에서 윤-한 갈등은 사치”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4. 언론보도
1) 1면 제목
-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신문들은 ‘총선 직전 윤-한 충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겨레 = ‘이종섭 조속 귀국’ 여당 요구 선 그은 대통령실
경향 = 용산 “이종섭 조기 귀국 부적절” 황상무 발언엔 “확대 해석 말라”
조선 = 총선 3주 앞두고, 尹·韓 2차 갈등
동아 = 총선 23일 앞, ‘尹-韓 2차 충돌’
한국 = 총선 앞 파열음 기로에 선 尹-韓
중앙 = 이철규, 비례대표 공천 비판...용산·한동훈 또 충돌
2) 사설 제목
- 5곳의 신문사가 관련 사설을 썼고, 한겨레는 두 사안을 나눠 사설 2개를 썼습니다. 진보언론은 물론 보수언론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아닌,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 = 이종섭·황상무 경질 선 그은 대통령실, 민심 안중에도 없나
한겨레 = 대통령실 쏙 빼고 공수처에 ‘대사 소환’ 요구한 한동훈
한겨레 = ‘회칼 테러’ 언론겁박 황 수석 감싸고도는 대통령실
조선 =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중앙 =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
한국 = ‘이종섭 사태’ 공수처 탓하는 대통령실, 앞뒤 안 맞지 않나
## 여론조사
-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여론조사 내용 일부를 나오는대로 전하겠습니다.
** 중앙일보-한국갤럽 11~14일 조사, 오차범위 ±4.4%
경기 분당갑 : 이광재(민주) 40, 안철수(국힘) 46%, 류호정(개혁신당) 3 /오차범위 이내
서울 종로 : 곽상언(민주) 43, 최재형(국힘) 32, 금태섭(개혁신당) 7
서울 마포을 : 정청래(민주) 46, 함운경(국힘) 33
경북 경산 : 조지연(국힘) 32, 최경환(무소속) 42
전북 전주을 : 이성윤(민주) 47, 정운천(국힘) 22, 강성희(진보당) 12
② 시선, 클릭!
# 보험대출·카드연체 늘고, 교육비까지 줄여
- 서민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손을 대는 것이 ‘보험 해약’입니다. ‘보험 대출’이 늘고 있다는 건, 현재 서민 경기상황이 최악 직전까지 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교육비를 줄인다는 건, ‘보험 해약’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를 두고 ‘킬러 문항 없앴기 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진 않겠죠.
- 이 와중에 APT 분양가는 왜 오르나요.
- 강북 월세도 오르니,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전세가격이 오르니, 다시 갭투자가 늘어나고, 갭투자는 집값 싸고 전세 비싼 곳부터 시작되니 강북이 진원지가 됩니다. 이래저래 서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 과거에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나는 중산층’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엔 ‘나는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객관적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30.1%인데, ‘심리적 저소득층’(나는 하위층이라고 생각)은 45.6%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신승리’로 ‘객관적 사실’을 이겨낼 순 없지만, ‘과도한 비교’, ‘남 눈 의식’ 대신, ‘내 멋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합니다.
## 과일값 폭등에 저소득층 ‘과일 단식’
- 앞으로는 ‘국산 바나나, 오렌지’, ‘시베리아산 사과’ 먹는 날이 오게 되는건가요.
### 노인, 배우자 아프면 같이 아파진다
- “아프냐? 나도 아프다”(드라마 ‘다모’)
#### AI, 동시통역도 보이스피싱도 한다
③ Now and Then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깡마른 몸으로 가자지구의 비참한 상황을 온몸으로 증언했던 10살 소년 야잔 카잔 카파르네가 지난 4일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야잔은 부드러운 고영양식이 필요했지만 피란 중에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호 단체들은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로 인한 주민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우려합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지난해 10월7일 이후 3만여명이 숨졌습니다. 이중 어린이가 최소 1만3000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 된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구호품 반입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아사 위기에 직면했고, 이스라엘군은 식량 구호품을 기다리며 모인 군중에게 발포해 주민들이 숨지고 다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초 이 전쟁은 하마스의 침공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 하겠지만, 지금 숨지고 있는 사람은 그 침공과 무관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존 바에즈의 ‘도나도나’(Dona dona, 1960)입니다. 도나도나는 동부유럽 유태인의 언어인 이디시어로, 소를 몰 때 외치는 ‘이랴’ 같은 뜻입니다. 장터에 팔려 가는 송아지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제비를 대비시켜 아우슈비츠에서 학살 당하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노래입니다. ‘누가 송아지가 되라고 했나/왜 제비와 같은 날개를 갖지 못했나’, ‘바람은 어떻게 웃을까/있는 힘을 다해 웃지’라고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숨진 유대인 시인인 아이작 카체넬존(1886~1944)이 아우슈비츠에서 쓴 시를 토대로 폴란드 출신의 또다른 유태인 아론 제이틀린이 1941년 작사했습니다. 제이틀린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2차대전이 일어나 폴란드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 사이 그의 아내와 딸은 결국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노래는 1960년 미국에서 19살 존 바에즈가 데뷔곡으로 다시 부르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도나도나는 그때부터 반전·저항 가요로 인식됐고, 그래서 국내에선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에는 금지곡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늘까지 국민적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살장에 갇힌 채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이는 이젠 유대인이 아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 아닌가요. ‘누가 송아지가 되라고 했나’라는 노래 가사에 마음 아파했던 이스라엘인들이 이젠 오히려 그 말을 가자지구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듯 내뱉고 있는 건 아닌가요. “쉽게도 송아지들은/자유를 잃고 도살을 당하지/왜 그래도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