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위해 18일 서울 양재하나로마트 과일코너를 찾아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2024. 03. 1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서재훈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납품단가 보조, 할인 지원 등을 시행하면서 대표적 고물가 상품이 된 사과와 배 등은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 서민과 중산층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 하향 안정세가 주춤하다”면서 “국제유가 상승률이 우리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지난해 과일 작황이 부진한 데다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납품 단가 보조, 할인 판매 지원, 대체 과일 수입 확대 등 크게 세 줄기로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표적으로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과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지원을 전폭 시행하겠다”면서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딸기, 참외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과는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면서 소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형성된 농산물 할인 경로는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과와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 등 할당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의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며 “바나나, 오렌지 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신속하게 공급해 시장에 풀겠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면서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의 할인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알리고 정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하나로 마트의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 등을 찾아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