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 없고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연일 수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대사가 당장 귀국해도 핵심 관계자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유의미한 조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공수처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속도감 있는 수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이 대사의 향후 소환 일정과 관련해 “수사팀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실과 이 대사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공수처의 출국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했고, 공수처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023년 8월 국방장관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공수처는 앞서 법무부와도 지난 12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 유지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면서도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받아쳤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이 더딘 점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사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1월 국방부‧해병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사건 핵심 관계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 이 대사를 출국금지 해놓고 하급자 수사조차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지휘부인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백 상태라 향후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지난 1월 20일 퇴임했지만, 처장 공백은 60일째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차기 처장 임명은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의 공석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기본적인 수사는 한다고 해도 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