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한 지 17일 한달을 맞았다. 수업일수 부족은 곧 유급이어서, 대량 유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광대 의대생 160명가량이 2월17일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의대생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이후 각 대학에서 휴학 신청이 이어져, 유효한 휴학 신청을 낸 의대생은 7594명(16일 기준)에 달했다.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40.4%다. 유효하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합치면 지난달 말 1만3697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설득’을 강조하면서도 2천명 증원 목표에 따라 배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단 유급 사태는 정말 피해야 한다”면서도 “(배정 작업이) 신속히 결정돼야 혼란이 불식되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생 단체행동이 장기화되면 대량 유급 사태는 불가피하고, 정부의 의대생 증원 목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로, 보통 한 학기당 15주씩이다. 여름방학을 없애고 수업을 이어가면 5월 말까지 개강을 늦출 수는 있다. 하지만 진료·수업을 병행하는 교수 일정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개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 시기를 넘겨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 늘어난 2025학년도 신입생은 바로 위 선배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본과 4학년생들은 졸업을 못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도 의미가 없어져 전공의 역시 공백 상태가 된다. 한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유급되든 휴학을 하든 (기존 신입생의) 두배를 데리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교수진과 강의실, 실습 자재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이러다 입학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정부와 의대생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단체로 유급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정부에도, 학생에게도 마이너스”라며 “타협점을 찾기 위해 서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