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동 우창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윤석희 전 인권위원. 윤운식 기자 [email protected]

“말 폭력, 언어폭력! 고치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점잖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난장판이었다. 개회한 지 2시간이나 지났으나 상정된 안건은 하나도 심의하지 못한 채였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송두환 위원장과 사무처를 맹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급기야 송두환 위원장을 향해 “말버릇이 없다”고 했다. 중간중간 발언을 제지하던 윤석희 위원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용원 위원을 향해 “언어폭력을 고치라”며 호통을 쳤다. 김용원 위원은 순간 당황한 듯 답을 못하고 헛웃음을 짓더니 이전에 하던 말을 이어갔다. “(송두환 위원장이) 버릇이 없는 거예요. 버릇이….”

이날 윤석희 위원으로서는 마지막 전원위 참석이었다. 3년 임기를 마치는 자리였다. 오후 3시에 시작한 전원위는 소모적인 논쟁 속에 8시까지 이어졌다. 장장 5시간 시간 걸린 회의에도 그날 상정된 안건 5건 중 1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윤석희 변호사(58·우창 법률사무소)는 지난 2021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인권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시작했다. 공식 임기는 올해 2월19일까지였으나, 인권위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한 달간 직무를 더 수행해 왔다. 3월15일에서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올해 1월8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 건너편 좌석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윤석희 위원.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3년간의 인권위원 활동을 ‘결코 유쾌하게 마치지 못한’ 윤석희 변호사를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후임자 임명이 있기 이틀 전이었다.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전 인권위원’으로 변화된 상태였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인권위에 대한 다른 현안을 말할 틈이 없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만 돌아왔다. 그는 “두 사람으로 인해 현재의 인권위가 인권후퇴의 역사를 기록할 것 같다. 이들의 언행을 제어하거나 중단시킬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아시아태평양지역(APF) 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한국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높다”면서 “최근의 파행사태로 인해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깎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변호사로 출발하며 한국여성의전화 상담봉사를 시작했던 윤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활동하며 코피노(한국-필리핀 혼혈) 아동 및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 지원 등의 공익변론을 오래 해왔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2020~2022년)을 지냈다. 현재 한국 해법학회 회장을 맡은 해상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1년 6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주한 대사간담회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윤석희 제공

― 인권위원으로 한 달을 더 일하셨어요.

“김용원 위원이 그러더라고요. 덤으로 일하면서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 요즘 인권위 전원위와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어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고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고의적 행동의 이면에는 목적의식이 뚜렷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호위무사’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야말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기 동안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봐요.”

―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하게 하거나 권익위 조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언행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아시아태평양지역(APF) 의장을 맡은 한국 인권위의 위상과 신뢰를 깎아 먹고 있어요. 지금 드러나는 문제만으로도 한국 인권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조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인권위원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조금 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리더십과 소양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예우인 거죠. 그런데 인권위의 여러 안건을 정치적인 색깔로 몰고 가고, 툭하면 직원들의 인사권에 영향을 줄 것처럼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인권위 상임위원 자리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인권위원 선정절차는 물론이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윤 위원님은 소위원회 활동을 침해구제 제2위원회(침해2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차별소위),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에서 하셨어요. 막판에는 장애차별소위와 아동소위에서 하셨고요.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위원이시네요.

“아동소위에서는 ‘학교서의 휴대폰 일괄 수거’에 대한 판단을 놓고 논쟁이 있었어요. 새로운 정권 들어 새 인권위원들이 오면서 기존 방침들을 다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시각들이 인권후퇴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인권위는 아동 인권권리협약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해 등교시 핸드폰을 일괄 수거하지 말고 단지 수업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는데, 지난해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이후 권고 불수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상임위원은 소위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이걸 전원위에 회부하자고 의견을 내셨어요. 저는 새로운 인권위원이 오면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고 했고요.

저희가 휴대폰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해 오다가 변경을 한다면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지요. 이충상 위원은 ‘교육의 자주성 문제이므로 학교장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에요. 학교 기숙사에서 수면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충상 위원은 ‘모 학교 현수막에는 잠을 줄이면 대학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상당히 다른 시각을 나타내요. 인권위가 앞으로 구제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3일 본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동 우창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윤석희 전 인권위원. 윤운식 기자 [email protected]

― 처음 임명되시기 직전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때는 인권위원으로 지명되고 나서 인사검증을 하는 기간이라 전원위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운동가였을 수는 있으나 잘못된 행동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죽음을 통해 스스로 벌을 내렸다고 하지만, 살아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죠. 피해자에게 사과를 안 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던 삶을 살았을 텐데.”

― 전원위 회의장에 앉아있기 고역이실 것 같은데, 멘탈이 강하신가요?

“회의 참여하기 힘들죠. 아무개 위원은 청심환을 먹는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김용원·이충상 두 분 하는 말씀은 칼로 찌르는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정말 공직자 자세가 돼 있지 않아요. 장애인 관련된 두 사건은 6회 상정까지 미뤄져 왔는데,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회의 시간에 두 시간씩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전원위서 똑같이 반복하기도 합니다. 회의 참가했다가 폭력적인 언사만 듣고 오니까 ‘아 인권위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종이에 다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잠꼬대 같은 소리, 시건방지다, 말버릇이 없다 등등.

그런 언어 사용은 벌칙이 있어야 해요. 또 이분들이 쓰는 말을 보면 ‘민주당’, ‘민주노총’을 많이 언급해요. ‘정의당도 안 하는데 왜 하느냐’는 말에도 익숙해 있고요. 종전 인권위원들은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그런 용어를 쓴 기억이 없어요. 침해구제 업무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진정인의 침해를 구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관이 인권침해를 했는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숙명이거든요. 인권사안에 대한 정책 검토나 법령 개폐, 제도, 관행, 이런 부분도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다소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돌아봅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를 까는 것이냐’고 표현하시거든요.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9월이면 인권위원장이 바뀔 텐데요. 어떤 분이 와야 하나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오로지 인권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색깔을 안 가진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후보추천위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인권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를 바랍니다..”

― 송두환 위원장은 어떠셨나요?

“위원장님은 MBTI가 I(내향형) 같으십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꼼꼼하세요.”

― 전원위나 상임위에서 반박도 꼼꼼하게 하셔서 그런지, 한번 말씀하시는데 30분 걸릴 때도 있어요.(웃음)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말을 들으니까요. 자기방어 기제가 작동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하면서도 다 설명하시거든요.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섬기는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사관 등 직원 등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고 이해할 줄 아세요. 다만 최근의 국면에서는 좀 더 호통치는 위원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 임기 중 최고의 장면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3년 3월14일 전원위원회에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안’을 내 의결시켰어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원이 19%(300명 중 57명) 당선돼 역대 최다였으나 세계 평균 25.6%나 아시아권 평균 20.8%에 못 미쳤거든요. 지금 여가부 폐지나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 감축이 진행되면서 여성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성을 대우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 부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10대 강국으로서 19%라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은 매우 후진적입니다. 정치나 경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된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통과시켰던 일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 의결 과정에 우여곡절은 없었나요?

“상당히 첨예한 논쟁을 했어요. 남성 위원들 대다수가 반대했던 걸로 기억해요. 정치 영역에서 여성에게 왜 할당을 주냐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참여와 실질적인 성평등을 하도록 규정한 점을 지적하여 갑론을박을 거쳐 통과를 시켰어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윤석희 변호사(맨 오른쪽). 윤석희 제공

― 11일 전원위에서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인권위 독립보고서 제출 건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두 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 위원은 다른 의견이 있었죠. 김용원 위원은 “아직도 성노예제 타령이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유럽 각국 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 적 있는데, 다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내에서 왜 입법 안 하는지 의아해해요. 이충상 위원은 성 정체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독교적 정신으로 반대한다 하시는데, 다른 기독교 나라들도 수용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 나라는 다 기독교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의 차이점은 뭘까요?

“거친 언어 사용에서는 김용원 위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요. 이충상 위원은 뭐랄까 갑작스럽게 언성을 급발진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또한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건 아닌데 생각 자체가 인권적이지 않아요. ‘기저귀 발언’이 그렇죠. 인권 감수성이란 건 타인에 대한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인데,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게 감수성이거든요.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기저귀 발언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해서 회의록에서 빼자고 한 적도 있고요.” (기자 주- 이충상 위원의 ‘기저귀 발언’이란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에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성 소수자 혐오 발언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다 인권위 진정을 받은 일을 가리킨다)

― 요즘 인권위 전원위와 상임위 회의를 보면서 “막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부 방청객은 적어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신청해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공론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 그냥 피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을 들으면 살이 돋아요.”

― 살이 돋는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막말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미투가 그렇듯, 피해자가 말해야 인권 상황이 나아집니다. 우리 인권위도 그래요.”

―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그분들의 발언은 같은 인권위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각각의 임명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람이긴 해도 한 팀으로서 어떤 인권정책을 논하고 제도를 개선하자고 논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권위원의 언사를 제어하거나 또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암담해요. 특히 인권위원에 대한 신분 보장을 이유로 어떤 징계조처도 할 수 없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분 보장은 적어도 마음대로 쓴소리하라고 보장한 건데, 두 분은 정부정책이나 국가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위원장이나 위원, 조직 구성원, 시민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잘못된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요.”

지난해 11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아시아태평양지역(APF) 대표로 참가해 다른 지역 인권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윤석희 위원(왼쪽서 두 번째). 윤석희 제공

윤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본인이 평소 인권적인 사람인가 반성했다며, 인권위원으로 지내는 동안 얕은 인권 감수성을 확장시킬 기회가 많았다고 말했다. 갱생보호시설, 이주노동자 수용시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아시아태평양지역(APF) 대표로 참가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채택한 일도 보람 있었던 일로 기억했다. 앞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 경험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가 관심을 둬야 할 사안으로는 기업 인권경영 문제를 꼽았다.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인권위법에 따라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기업의 인권 경영 문제는 아직도 지극히 사적 범위로 남아있다”면서 “이사회를 비롯해 기업의 요소요소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채용이나 여성 승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인권경영을 하는 기업이 무역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 꼭 하고 싶었으나 못해서 답답했던 말씀 있나요.

“인권위가 굳건하길 바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 김용원·이충상 위원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시면.

“나가시오.”

― 안 나가실 듯요.

“나가실 분들 아니죠. 더 괴롭히지만 마세요. 저는 나가지만 남아계신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발 더 괴롭히지 마세요.”

한겨레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