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총선 출마 검사들, 잇단 징계
모두 출마에 직접 제약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왼쪽 사진)이 해임됐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논란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오른쪽)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신 연구위원과 김 검사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들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KBS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사직서를 냈고, 전남 순천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총선 후보로 등록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출신 지역에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한 뒤 출판기념회를 열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징계위는 같은 날 총선 출마를 시사한 다른 검사들의 징계 처분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당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검사는 지청장 시절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3 '장애인 철창에 감금하고 때리고'‥시골마을 목사의 두 얼굴 랭크뉴스 2024.02.27
4872 [인터뷰] 한미 장녀 임주현 “한 달 전으로 돌아가도 OCI 통합…신약개발 DNA 지킬 것” 랭크뉴스 2024.02.27
4871 ‘비동맹 중립 노선 폐기’ 스웨덴, 나토 32번째 회원국 된다… 신청 1년 9개월만 랭크뉴스 2024.02.27
4870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유명 여성 DJ 구속 상태로 재판행…벤츠는 몰수 랭크뉴스 2024.02.27
4869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바퀴‥"과적·정비 불량에 반복" 랭크뉴스 2024.02.27
4868 “망고가 싸보인다”… 금값 국산 과일에 수입과일 인기 랭크뉴스 2024.02.27
4867 “전체 의견 맞습니까?”… 의협 대표성에 커지는 의문 랭크뉴스 2024.02.27
4866 “사람 뼈 보인다”…백사장서 30㎝ 정강이뼈 추정 물체 발견 랭크뉴스 2024.02.27
4865 트럼프, 부동산 사기 대출 혐의 1심서 4700억 벌금… 판결 불복 항소 랭크뉴스 2024.02.27
4864 스타필드서 실내 번지점프 추락사…60대 여성 8m 아래로 랭크뉴스 2024.02.27
4863 선관위, ‘조국신당’ 사용 불허… ‘조국민주행동당’ 등은 가능 랭크뉴스 2024.02.27
4862 자국군 3만명 전사했다는 우크라 “러시아軍 41만명 제거” 랭크뉴스 2024.02.27
4861 독일 대중교통 '파업주간'…내달 1일 대부분 운행중단 랭크뉴스 2024.02.27
4860 임창정 아내, 남편 논란에 입 열었다…"이 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랭크뉴스 2024.02.27
4859 경찰 기강 해이해졌나‥잇따르는 음주 시비에 신임 청장도 '곤혹' 랭크뉴스 2024.02.27
4858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실질적 사형폐지국 분류… 폐지 고려할 만하다” 랭크뉴스 2024.02.27
4857 이재명 “녹취록 극히 일부, 위증교사 아냐” VS 김진성 “인간적 배신감” 랭크뉴스 2024.02.27
4856 엄상필 후보자 "압수수색 대면 심리·조건부 구속영장 긍정적"(종합) 랭크뉴스 2024.02.27
4855 “3만1000명 전사…러, 5월 대공세 예상” 랭크뉴스 2024.02.27
4854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김관진 "난 대한민국이 있어 행복하다" [김현기 논설위원이 간다] 랭크뉴스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