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검사들, 잇단 징계
모두 출마에 직접 제약 없어
모두 출마에 직접 제약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왼쪽 사진)이 해임됐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논란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오른쪽)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신 연구위원과 김 검사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들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KBS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사직서를 냈고, 전남 순천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총선 후보로 등록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출신 지역에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한 뒤 출판기념회를 열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징계위는 같은 날 총선 출마를 시사한 다른 검사들의 징계 처분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당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검사는 지청장 시절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