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대기업 매출은 올 1분기에 3%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매출 감소율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중소기업들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곳도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이 마감되는 5월에 법인세수는 5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28조 3천억 원에 머물러 1년 전보다 35%나 급감했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수가 워낙 많이 줄어든 탓에 5월까지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9조 1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쓸 예산과 비교하면 41.1%가 세금으로 걷힌 건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9%p 낮습니다.
정부는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계획된 재정지출마저 줄여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추진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4787 | 가정폭력 일삼던 아버지의 최후.jpg | 플래셔 | 2024.05.14 |
34786 | 윈터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시겠네요?".txt | 잼픽커 | 2024.05.14 |
34785 | 아일릿 열린음악회 무대반응.jpg | 포인트모아 | 2024.05.14 |
34784 | 나 혼자 쓰레기 집에 산다.jpg | 잼픽커 | 2024.05.14 |
34783 | 한국 드라마가 바꿔버린 스위스 시골 마을.jpg | 포인트모아 | 2024.05.14 |
34782 | 고소득자도 마음이 급한 이유.jpg | 플래셔 | 2024.05.14 |
34781 | 피곤한 엄마가 잠든사이 집안정리를 하는 어린 소녀.mp4 | 포인트모아 | 2024.05.14 |
34780 | 민희진이 기자회견 터트리면서 뒤로 한 짓 밝혀짐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5.14 |
34779 | 라인을 강탈 당하면.jpg | 잼픽커 | 2024.05.14 |
34778 | 故 삽자루 선생님 최고의 명언.mp4 | 포인트모아 | 2024.05.14 |
34777 | 송해 선생님이 행사장 세팅하는 공무원에게 화낸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5.14 |
34776 | 아빠는 무정자증 엄마는 임신 못하는 몸.jpg | 잼픽커 | 2024.05.14 |
34775 | 부모님 유튜브 시청목록 가끔씩 체크해야하는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5.14 |
34774 |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의 상징.jpg | 잼픽커 | 2024.05.14 |
34773 | 군청이 만들어준 번호판.jpg | 플래셔 | 2024.05.14 |
34772 | 되게 간단한 번아웃 증후군 판별법.jpg | 포인트모아 | 2024.05.14 |
34771 | 아내차가 사고나서 블랙박스 봤더니.jpg | 잼픽커 | 2024.05.14 |
34770 | 장사 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jpg | 포인트모아 | 2024.05.14 |
34769 | 현재 일본에서 난리난 일본여성 한국 성매매 뉴스.jpg | 잼픽커 | 2024.05.14 |
34768 | 60년대 대만의 군생활.jpg | 플래셔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