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로 정식 출석 요구서 두번 보냈다고 했는데
언제 보냈냐고 따지면서 정확한 날짜 말해보라니까 안 보냈다고 인정함
우리 등에 칼 안 꽂으면 사건 처리 잘 해줄 수 있다고 회유도 함 (녹취록 있음)
해당 경찰曰 "수사 과정에 문제 없다. 메모지는 메모지일 뿐이지 정식 출석요구서가 아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가 본 거고 굳이 내 연락처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뗀 거다.
혹시 메모를 남기면 가족들 연락으로 더 멀리 도망갈 거 같아서 떼어냈다.
누군가 출석요구 했을 줄 알고 그렇게 말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서 정정했다."
결과 =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 났고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만 적용돼서 징역 6월, 집유 2년 나옴
(직권남용 혐의 인정되면 자격 정지까지 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曰 "범죄수사,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
"추가 피해 우려, 피의자 연락 어려웠던 점 고려. 영장 신청, 발부는 정당"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4116 | 러시아 대형마트 코카콜라 가격.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15 | 고렙존에 들어온 뉴비.jpg | 잼픽커 | 2024.05.26 |
34114 | 눈썹 있다 없다로 팬들이랑 싸우는 윈터.mp4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13 |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든 자연현상.mp4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12 | 이주빈이 걸그룹이 되지 못한 이유.mp4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11 | "탄원서 좀 쓸 수도 있지"라는 말은 이상함.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10 | 매일 아침 배를 같이 타는 아내.jpg | 잼픽커 | 2024.05.26 |
34109 | 30대가 되고 가끔 현타가 온다는 슬기.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08 |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가슴크기.jpg | 잼픽커 | 2024.05.26 |
34107 | 성시경이 극찬한 속초 두루치기집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06 | 자폐를 갖고 있었던 군대 후임 썰.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05 | 부러운 카톡.jpg | 잼픽커 | 2024.05.26 |
34104 | 윈터 왜이리 이뻐졌나요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03 | 히스패닉 아기를 깨우는 방법.mp4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02 | 모두가 인정하는 가요계 암흑기.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01 | 현재 한국에서 자강두천하는 현대와 테슬라.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100 | 아이브 장원영 오늘자 아카라카 ㅎㄷ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099 | 만신 김성모의 필력.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098 | 민희진 vs 이유리.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
34097 | 비싸서 그렇지 맛있는 막걸리.jpg | 포인트모아 | 2024.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