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25616 | 외국에서 먹는 피자의 짠맛 정도.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15 | 어지러운 서울 명동 물가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14 | 일주일동안 집에만 있기 가능 VS 불가능.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13 | 괴로웠지만 사과하지 못했다.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12 | 남자로서 너무나 가오 떨어지는 순간.mp4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11 | 고현정 vs 최지우 누가 더 탑급 배우였나요?.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10 | 헬스 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생활 습관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9 | 오늘자 KBO 잠실 시구하는 에스파 윈터.mp4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8 | 고민시 인스타 업데이트.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7 | 파리 올림픽 연봉 TOP 20.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6 | 놀리기 좋은 28년차 여배우.mp4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5 | 아이유가 돈 많이 버는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4 | 고민시 인스타 업뎃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3 | 대한민국에서만 안되는 아이폰 기능.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2 | 표준 체중 & 옷빨 잘 받는 미용 체중.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1 | 남팬이 빗물 샤워한다고 하자 설윤 반응.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600 | 미인대회 참가한 72세 할머니가 절대 안 먹는 거.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599 | 의상 화끈한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ㅗㅜㅑ.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
| 25598 | 트롬프 오싹오싹...미국 차기 대선후보 예정자.jpg | 플래셔 | 2024.07.25 |
| 25597 | 치킨을 주문하는 효율적인 팁.jpg | 포인트모아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