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직전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후지산 조망 침해로 항의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21915 | 티몬 현장 환불대상 잔액 19억 환불 최종 부결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14 | 가수 도원경의 마이크 스킬 변화.mp4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13 | 갈때까지 간 러시아의 노인 학대.jpg | 잼픽커 | 2024.07.27 |
| 21912 |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이 극찬 받았던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11 | 김윤석 x 윤계상 공식 티저 예고편 .gif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10 | 민희진 이거 하나는 ㅈㄴ 시원하네.jpg | 잼픽커 | 2024.07.27 |
| 21909 | 고객들한테 한소리 듣는 티몬 본부장.mp4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08 | 미수다 출신 구잘 근황.mp4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07 | 은신냥.jpg | 잼픽커 | 2024.07.27 |
| 21906 | 머지 경험으로 티몬사태 대처법을 알려주는 사람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05 | 카공족 좋은시절 끝남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04 | 무술의 달인.jpg | 잼픽커 | 2024.07.27 |
| 21903 | 큐텐 대표 빤스런... 오늘도 연전연승하는 공기청정기좌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02 | 어떤 게임의 멀티채팅 시스템.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01 | 나영석: 덱스는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mp4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900 | 뷰티플너드)잼민이에게 패드립 먹고 쫒아가는 포이즌.jpg | 잼픽커 | 2024.07.27 |
| 21899 | 아빠와 딸의 취업스펙 .jpg | 포인트모아 | 2024.07.27 |
| 21898 | rma.jpg | 잼픽커 | 2024.07.27 |
| 21897 | 일본 렌탈여친에 진심이었던 어느남자....jpg | 잼픽커 | 2024.07.27 |
| 21896 | ㅈ소 사장 ㅅㄲ 어이없네 ㅆㅂㅋㅋ.jpg | 잼픽커 | 2024.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