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직전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후지산 조망 침해로 항의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6755 | 19금) 와이프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성관계가 너무 고민입니다.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
26754 | 60대 여성이 계단에서 실족사한 이유..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
26753 | 도지코인 모델 강아지 무지개 다리 건넜음 .jpg | 잼픽커 | 2024.07.05 |
26752 | [보배] 르노 손가락 직원 퇴사.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
26751 | 강형욱이 이해된다는 중소기업 사장 ㄷㄷㄷ .jpg | 잼픽커 | 2024.07.05 |
26750 | 데이트하다 바로 결혼하는 만화.jpg | 잼픽커 | 2024.07.05 |
26749 | 사용승인난 광양 ㅍㅅㅋ# 아파트.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
26748 | 두피문신 ㄷㄷㄷ.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
26747 | 의외로 잘 주는 년들 많습니다 .gif | 포인트모아 | 2024.07.05 |
26746 | 중학생 처벌 불가 사유..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
26745 | 일병이 진급하면 이병아닙니까?.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
26744 | 요새 어린이집 부모들 수준 ㄷㄷㄷ.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
26743 | 여자 몸에다 남자 팔 이식한 결과물 ㄷㄷㄷ .jpg | 잼픽커 | 2024.07.05 |
26742 | 남자들 절대 탈압박 불가능한 여자의 함정 질문 .jpg | 포인트모아 | 2024.07.05 |
26741 | 9,500원짜리 CGV 닭강정.jpg | 포인트모아 | 2024.07.05 |
26740 | 친자검사하자했더니 이혼하자는 아내! 블라인드.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
26739 | 카타르 이민가려던 연예인 .jpg | 포인트모아 | 2024.07.05 |
26738 | 세무서별 상속세 동네 순위.jpg | 포인트모아 | 2024.07.05 |
26737 | 현재 ㅈ됐다는 대한민국 몰카 범죄 기준 .jpg | 포인트모아 | 2024.07.05 |
26736 | 부산 사직구장 건달 뭇매.jpg | 짤짤이있냐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