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직전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후지산 조망 침해로 항의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0075 | 충격적인 광주 유명 고기 맛집의 음식 재활용.. ㄷ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74 | 최근 카리나 의상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73 | ㅆㄷ) 중세시대의 식량부족 해결법.jpg | 잼픽커 | 2024.06.21 |
30072 | 나사도 못푼 문제를 혼자서 푼 여성 .mp4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71 | 자네는 신촌가서 먹게+본인등판 .mp4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70 | 전장연 일본 지하철 진출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9 | 송강호 "각하, 머리가 다 자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mp4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8 | 러시아 경호원과 중국 경호원의 만남 .mp4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7 | 단순 먹방 예능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반전인 KBS 새 예능.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6 | 30대 남자 5명의 대화수준.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5 | 한국음식 퀴즈 푸는 일본 연예인들.mp4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4 | "사장님, 여기 냉면 곱배...아 아닙니다."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3 | 일본 초밥 장인집에서 계란초밥 만드는 과정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2 |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분식점에 별점테러한 사람들 .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1 | 중국인 헛구역질 참고 연설 .mp4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60 | 입 큰 여자 좋아하세요? .mp4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59 | 집에 에어컨 개수 논란 ㅋㅋㅋ.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58 | 지식채널e...원영적 사고 등장.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57 | 담배 1개로 2개 만드는 마술사 이은결.mp4 | 포인트모아 | 2024.06.21 |
30056 | 알바생 오열각인 메가커피 신메뉴.jpg | 포인트모아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