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직전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후지산 조망 침해로 항의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2179 | GD가 과거에 보유했던 차량 차량 유지 비용.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78 | 이 얼굴이 59세 라네요.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77 | 오은영이 결혼 못하게 만드는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76 | 개인적인 컵라면 TOP 5.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75 | 얼굴에 숯가루 묻은 슈화.mp4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74 | 호불호 갈린다는 떡볶이 스타일.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73 | 유재석 핑계고에 송강호 나오나 보네요.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72 | 외국 작가가 자기작품에 한국욕을 쓴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71 | 손흥민이 보고 눈물 쏟아질 뻔했다는 댓글.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70 | 요즘 교사들 왜케 불친절해?.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9 | 공중파 뉴스 한국 주식 조졌다 입갤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8 | 알바하는데 손님이 에어컨 틀어달라네요.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7 | 여름 한국영화들 제작비, 손익분기점 총정리.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6 | 에스파, 아이브 보다 더 강력한 걸그룹 원투펀치.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5 | 우크라이나에서 전비충당용으로 파는 물건.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4 | 미스코리아 레전드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3 | 수지 무보정 와꾸 수준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2 | 끝까지 티격태격하는 이승철 탁재훈.mp4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1 | K-아저씨 패션 장착하고 막걸리 마시는 닝닝.mp4 | 포인트모아 | 2024.06.14 |
32160 | 나사 과학자 : 올 여름은 시원할 것이다.jpg | 포인트모아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