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직전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후지산 조망 침해로 항의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8653 | 영화 파묘가 앞으로 쓰게 될 대기록.jpg | 포인트모아 | 2024.03.24 |
38652 | 여초에서 난리난 강인맘 600명 오픈채팅방.jpg | 포인트모아 | 2024.03.24 |
38651 | 평범한 가슴크기.jpg | 잼픽커 | 2024.03.24 |
38650 | 장나라에 버금가는 동안의 아이콘 여배우.jpg | 포인트모아 | 2024.03.24 |
38649 | 보호소에서 입양 된 강아지의 전후 변화.jpg | 포인트모아 | 2024.03.24 |
38648 | 인생이 거대한 퍼즐이라고 생각하는 디씨인.jpg | 잼픽커 | 2024.03.24 |
38647 | 여고생이 듄을 아빠에게 추천했더니....jpg | 포인트모아 | 2024.03.24 |
38646 | 세월호 유족 조국당 입당.jpg | 플래셔 | 2024.03.24 |
38645 | 김치도 안주는 설렁탕집은 처음.jpg | 포인트모아 | 2024.03.24 |
38644 | 제주도와 육지의 차이.jpg | 잼픽커 | 2024.03.24 |
38643 | 블랙핑크 지수 실물 체감샷.mp4 | 포인트모아 | 2024.03.24 |
38642 | 러시아 아내가 남편을 위해 만들어준 소갈비찜.jpg | 잼픽커 | 2024.03.24 |
38641 | 해외에서 6억주면 먹겠냐는 우리나라 음식.jpg | 포인트모아 | 2024.03.24 |
38640 | 기숙사 핵.jpg | 잼픽커 | 2024.03.24 |
38639 | 대학에서 벌어지는 군인 차별.jpg | 플래셔 | 2024.03.24 |
38638 | 지나가던 어르신의 한마디.jpg | 잼픽커 | 2024.03.24 |
38637 |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jpg | 잼픽커 | 2024.03.24 |
38636 | 과학자가 권장 하는 하루 샤워 횟수.jpg | 잼픽커 | 2024.03.24 |
38635 | 기억의 왜곡.jpg | 잼픽커 | 2024.03.24 |
38634 | 대놓고 무시당하는 한국.jpg | 플래셔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