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직전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후지산 조망 침해로 항의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39267 | 지하철에서 매니큐어 바른 민폐여성 ㄷ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3.22 |
| 39266 | 서천 화력발전소서 고압 증기 누출…1명 사망.jpg | 잼픽커 | 2024.03.22 |
| 39265 | 다신 없을 고시원.jpg | 플래셔 | 2024.03.22 |
| 39264 | [오피셜] 파리올림픽 축구 조추첨 결과.jpg | 잼픽커 | 2024.03.22 |
| 39263 | 맘카페 섹스 레전드 사건.jpg | 짤짤이있냐 | 2024.03.22 |
| 39262 | 기흥에 있다는 느낌있는 아파트.jpg | 포인트모아 | 2024.03.22 |
| 39261 | 여름철 모기 쉽게 잡는 꿀팁.jpg | 잼픽커 | 2024.03.22 |
| 39260 | 워터밤 2024 근본 그 자체인 출연자들 확정.jpg | 포인트모아 | 2024.03.22 |
| 39259 | 언론 믿고 가출한 개혁신당의 상황.jpg | 짤짤이있냐 | 2024.03.22 |
| 39258 | 사직서 낸 전공의들 현재 상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3.22 |
| 39257 | 상 받은 야생동물 사진들 몇개.jpg | 잼픽커 | 2024.03.22 |
| 39256 | 치과 과잉 치료 진짜 무섭네....jpg | 포인트모아 | 2024.03.22 |
| 39255 | 여자친구 위해서 옷집하나 폐점 시킨썰 푼다.jpg | 잼픽커 | 2024.03.22 |
| 39254 | 너무 비싸서 버리는 과일.jpg | 짤짤이있냐 | 2024.03.22 |
| 39253 | "우리 누나는 운이 좋아".jpg | 포인트모아 | 2024.03.22 |
| 39252 | 흔한 작년 한반도 날씨 변화.jpg | 잼픽커 | 2024.03.22 |
| 39251 | 류현진을 보니 역시 남자는 능력이네요....jpg | 포인트모아 | 2024.03.22 |
| 39250 | 평생 부모에게 억압 당하고 살았던 23세 청년의 해방.jpg | 포인트모아 | 2024.03.22 |
| 39249 |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할머니.jpg | 잼픽커 | 2024.03.22 |
| 39248 | 고고학자가 가위 눌렸을 때 귀신 쫓는 방법.jpg | 짤짤이있냐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