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3대 신용기관에 속하는 스탠더드 & 푸어스랑 피치가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유럽 국가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
프랑스보다 재정적자가 심한 국가는 단 3국가. 루마니아, 헝가리, 이태리
그나마 헝가리는 출산 지원정책과 이탈리아는 저소득층 주택지원으로 늘은거라서 프랑스보다 장기 이득이라도 있음
사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유명해서 1973년 이래 프랑스는 50년넘게 단 1번도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그 결과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결국 이는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에게 리스크로 다가오고,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영국이나 한국 수준에서 체코나 슬로베니아 수준으로 떡락.
이렇게 된 근본적 이유로는 첫번째로 프랑스가 민간보다 정부주도 경제라는게 꼽힘. 프랑스의 공공영역 지출은 주요국 어느국가보다 높은 수준인 GDP의 58%.
[ GDP 대비 세율 ]
그런데 프랑스의 GDP 대비 세금 또한 46.2% 로세계 1위.
더 이상 증세로 이걸 메꾸기엔 이미 프랑스 시민들 약 70% 가 세후 월급 200만원대 수준이니 못견딤.
그리고 두번째 이유로는 경제 성장률 문제.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나은편이나, 사상 최초 저출산 국가 답게 저출산으로 인한 누적 데미지가 만만치 않음. 이미 프랑스는 초고령화 국가로 이미 분류되는중.
게다가 세계 명품 산업을 압도하고 있으나, 사치재는수요층의 규모가 적어 시장이 작다는 한계가 존재. 실제로 프랑스의 탑 수출품을 보면 기계, 자동차, 전자기기, 항공, 제약, 석유화학등.
그런데 프랑스는 미니텔의 실패 이후 IT같은 신산업에서는 영영 뒤쳐진 상황으로 아날로그적이라고 놀림받는 독일 조차 SAP같은 테크 기업을 배출해낸데 비해 프랑스는 최상위권에선 없다시피함.
그래서 초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 성장성 좋은 신산업마저 부재한 프랑스가 그나마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더 많은 돈을 푸는것이었고 이는 큰 재정적자의 원인이 됨.
실제로 IMF 전망에서도 1인당 GDP의 흐름에서 독일이나 영국보다 이탈리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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