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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3대 신용기관에 속하는 스탠더드 & 푸어스랑 피치가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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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유럽 국가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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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보다 재정적자가 심한 국가는 단 3국가. 루마니아, 헝가리,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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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헝가리는 출산 지원정책과 이탈리아는 저소득층 주택지원으로 늘은거라서 프랑스보다 장기 이득이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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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유명해서 1973년 이래 프랑스는 50년넘게 단 1번도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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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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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는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에게 리스크로 다가오고,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영국이나 한국 수준에서 체코나 슬로베니아 수준으로 떡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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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근본적 이유로는 첫번째로 프랑스가 민간보다 정부주도 경제라는게 꼽힘. 프랑스의 공공영역 지출은 주요국 어느국가보다 높은 수준인 GDP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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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세율 ]
그런데 프랑스의 GDP 대비 세금 또한 46.2% 로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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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증세로 이걸 메꾸기엔 이미 프랑스 시민들 약 70% 가 세후 월급 200만원대 수준이니 못견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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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 이유로는 경제 성장률 문제.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나은편이나, 사상 최초 저출산 국가 답게 저출산으로 인한 누적 데미지가 만만치 않음. 이미 프랑스는 초고령화 국가로 이미 분류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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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세계 명품 산업을 압도하고 있으나, 사치재는수요층의 규모가 적어 시장이 작다는 한계가 존재. 실제로 프랑스의 탑 수출품을 보면 기계, 자동차, 전자기기, 항공, 제약, 석유화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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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프랑스는 미니텔의 실패 이후 IT같은 신산업에서는 영영 뒤쳐진 상황으로 아날로그적이라고 놀림받는 독일 조차 SAP같은 테크 기업을 배출해낸데 비해 프랑스는 최상위권에선 없다시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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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 성장성 좋은 신산업마저 부재한 프랑스가 그나마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더 많은 돈을 푸는것이었고 이는 큰 재정적자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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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IMF 전망에서도 1인당 GDP의 흐름에서 독일이나 영국보다 이탈리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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