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1인당 GDP 변화 ]
중진국 함정은 많이 들어보았는데 선진국 함정은 뭥미? 하는 애들 많을거임. 선진국 함정은 말 그대로 중진국을 넘어서고 선진국에 도달한 고소득 국가들이 초저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을 얘기함.
그리고 이 선진국 함정에 걸린 대표적 국가들로 일본과 이탈리아 넓게는 일본 및 서유럽 전반이 걸려있지 않나 추정되고 있음.
[ 하락하는 일본 임금 ]
특히 서유럽과 일본은 1990년대 미국과 1인당 GDP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했던만큼 그 충격은 큼. 실제로 마크롱이 유럽이 도태되어 죽는다는둥 유럽 정치권의 최대과제로 떠오를 정도.
선진국에 올라가면 성숙경제로 전환하며 개도국때처럼 6-7% 나 10% 이상 고성장을 하는게 불가능한건 당연하지만, 아예 정체되고 물가가 오르며 오히려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건 또다른 얘기임. 하여튼 경제학자들은 주요 선진국들이 선진국 함정에 걸린 원인으로 크게 네가지를 꼽고 있음.
1. 초고령화
[ 노인 인구가 30% 에 육박한 일본과 이미 초고령화에 진입한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한국보다 아직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미국 ]
한국에서 지겹도록 일본등의 사례로 회자되고 올해나 내년에 진입할 초고령화가 가장 큰 성장 억제기중 하나로 꼽힘. 경제는 사람이 하는 생산활동의 총체인데, 그 주체인 사람이 늙어버리면 그 생산성이 악화되는건 당연하고 그 늙은 사람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
실제로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가져다주는 노동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노동인구의 세금으로 부양받아야 하는 노인 비중이 늘어나며노동 생산성은 줄어드는 한편,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은 폭증중임.
게다가 이 초고령화는 경제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 코로나 이후 거의 10% 성장을 할 때, 똑같이 돈을 풀어제낀 독일 0.6%, 프랑스 1.0%, 영국 1.7% 성장하는 수준.
왜냐면 아베노믹스에서도 그랬듯이 돈을 푸는건 중앙은행이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인 및 기업에게 달렸기 때문.
서유럽과 일본이 그랬고 한국 은행 총재마저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가장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할정도로 이 문제는 간과하고 넘어가기 힘들어졌음.
특히 한국은 그 출산율 하락속도도 중국과 같이 세계에서 최고 빠르기로 쌍벽을 겨루고 있으니, 그 충격의 여파도 선진국 이상으로 심각할거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
2. 신산업 창출 실패
[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등 세계구급 디지털 특허 배출 규모 ]
한국은 이 부분에서 일본이나 유럽보다 그나마 IT 기업들을 배출해내며 선방하고 있지만, 최근 기술개발 투자 감소 및 인공지능 산업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것은 우려할만한 지점임.
그러나 일본과 서유럽은 기초 과학에선 한국보단 낫지만, 문제는 그걸 상업화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비지니스로 전환하는데 크게 실패했음.
[ 세계 10대 테크 기업 ]
그리고 이건 위에서 말한 초고령화가 한 몫했는데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나이가 들어도 기존 익숙한 기술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QR코드를 개발한건 일본이지만 정작 그걸 많이 사용하는건 중국이나 그외 개발도상국들이 되어버림.
아주 좋은 예시로 세계 10대 테크 기업중 8개는 미국 기업이고 1개는 중국 기업이고 다른 1개는 대만 기업인 TSMC임.
[ 유럽 최대 수출품들 : 1. 자동차 2. 석유화학 3. 제약 ]
세계 3대 경제권이라 불리는 유럽이나 한 때 영프독의 합보다 컸던 일본에서 단 하나도 배출하지 못한건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등 선진국들의 산업이 150년전 2차 산업혁명기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산업에 머물러 있다는걸 보여줌.
게다가 이런 신산업의 전환 문제는 단순 신산업 그 자체만의 문제에서 끝나는게 아님.
전기차만해도 독일이 중국 소프트웨어를 빌려오고 그외 직종에서도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생산성 격차 및 그에 따른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데 있음.
그리고 이 임금 격차가 나면 선진국들의 경제 핵심인 소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도 격차가 나게되고 이 소비에 따른 기업 매출과 기업들의 투자액도 격차로 벌어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날로 커지는 스노우볼 효과를 야기함.
실제로 세계 매출 20대 기업중 단 3개만이 유럽 기업이고 미국은 11개임. 여기에 제약이나 금융 같은 전통 고부가가치 산업도 죄다 유럽 및 일본 기업은 자본이 몇배나 풍부한 미국 기업에 그 왕좌를 내주고 밀림.
시가총액뿐 아니라 매출액으로만 봐도 한 때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던 독일이나 프랑스의 제약기업은 10위권 말단으로 밀린게 그 좋은 사례.
그리고 금융으로도 미국보다 거대했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던 유럽과 일본의 은행들은 최근 세계 10대 은행 순위에서 단 하나도 이름을 못올리고 있음.
3. 자본시장 및 기업 규모
[ 주요국 주식시장 규모 차이 ]
게다가 자본시장 또한 문제임. 유럽은 기업이나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가 미국보다 많기로 유명한데, 이는 미국 기업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돈을 융통받아 보다 쉽게 돈을 굴릴수 있지만 유럽 및 일본 기업들은 까다로운 은행들의 기준을 다 통과해 대출 받아야한다는 소리.
그리고 그 시간동안 미국 기업들은 계속 커지는 반면,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은 이미 뒤쳐져 인수합병 대상이 되거나 기술 및 자본 경쟁에서 밀려 사실상 폐업해야됨.
[ G7 주요선진국 생산성 변화 ]
그 결과 유럽의 경우 기업들중 10~30% 만이 대기업이지만, 미국은 60% 이상이 대기업일 정도로 대기업 비중이 압도적이게 되고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로 적용되서 더 많은 자본 투자 및 더 뛰어난 인재를 고용가능케 하는 동력원이 됨.
결국 이는 자연스러운 미국과 미국 이외 선진국들간의 기술개발 투자액 격차 = 기술 격차 = 생산성 격차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에서 더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됨.
4. 기술투자 부족
[ 북미, 유럽, 중국, 한 일 기술투자 ]
실제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유럽 및 일본등 기존 선진국들의 기술투자 개발액이 미국, 한국, 이스라엘등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는것임.
가령 GDP 대비 기술 개발 투자 비중만봐도 그 거대한 경제규모인 미국이 3% 대고 한국 이스라엘은 4-5% 대에서 노는 최상위권임.
게다가 증가율로 봐도 코로나 이후 4년간 미국은 8% 이상 증가한 반면 유럽은 4% 이상 감소함. 즉 지난 4년간 기술 개발 격차가 최소 12% 이상 벌어졌단 소리.
아닌게 아니라 10대 기술 투자액 선도 기업중 유럽연합 및 일본 기업은 폭스바겐으로 단 1개고 6개가 미국그외 1개가 삼성 다른 하나는 중국 화웨이.
[ 주요국 IT 산업 투자액 ]
소위 말하는 마소, 구글, 페북, 엔비디아, 테슬라등 마그니피센트 7의 투자액은 유럽 대륙 기업들 전체 투자액 절반 이상에 IT 산업만으로 국한하면 미국은 유럽 투자액의 10배 수준임.
[ 주요국 벤처 투자액 ]
이뿐 아니라, 벤처 투자액 및 1조원 이상 유니콘 시총 5배에 인공지능 투자액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등의 격차는 거의 40~50배 씩 벌어지며 그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중.
[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GDP 변화 ]
그리고 그 결과 1990년대 유럽은 미국의 GDP보다 거대했으나 지금은 미국이 80% 이상 커졌으며, 미국과 일본의 GDP 격차는 1.28배였으나 지금은 7.1배로 벌어졌음.
미국과 독일의 격차는 1995년도 기준 2.8배에 불과했으나 현재 6.4배로 벌어졌고,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 격차는 5.1배에서 8.2배에미국과 프랑스 격차는 4.8배에서 9.3배로 벌어짐.
3줄 요약 :
1. 한 때 미국보다 잘살고 경제규모도 컸던 기존 선진국들인 유럽 일본이 소위 0% 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며 선진국 함정에 걸리고 있음.
2. 유럽과 일본은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 하락과 부양비용 증가로 성장이 정체되고 사회의 기술에 대한 보수성이 강화되며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보편화되지 못함
3. 이런 신산업 창출 실패에 맞물려 여러 규제로 인한 자본시장 규모와 대기업 확대 또한 실패하며 규모의 경제에서 밀려 기술 투자액의 격차와 그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로까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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