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19685 | 배그 노출 의상 막은 뉴진스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84 | 돈가스 먹을까 라멘 먹을까.jpg | 잼픽커 | 2024.06.27 |
19683 | 나라에서 남자편 안들어주는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82 |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초등학생.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81 | 열도 남배우 피셜 결혼하고 싶은 여성 여배우 1위.jpg | 플래셔 | 2024.06.27 |
19680 | 합성아님.jpg | 잼픽커 | 2024.06.27 |
19679 | '짧고 굵게’…위험 즐기는 Z세대.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78 | 한국에 온 일본 걸그룹 멤버.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77 | 동탄경찰서 자게에 괄약근이 풀려버린 사람.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76 | 개판난 결혼 예복시장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75 | 너무 급하게 출발했더니 옷이 벗겨짐.jpg | 잼픽커 | 2024.06.27 |
19674 | 청소 노동자에게 식사 준비 시킨 공무원.jpg | 플래셔 | 2024.06.27 |
19673 | 육군에 입대한 사격선수가 샷건을 들었더니 생긴 일.jpg | 잼픽커 | 2024.06.27 |
19672 | 원빈의 담배 취향.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71 | 갑자기 병원에서 문자 옴.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70 |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접속사.jpg | 잼픽커 | 2024.06.27 |
19669 | 궤도가 과학적으로 끓이는 라면.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68 | 9년 장기연애의 끝.jpg | 플래셔 | 2024.06.27 |
19667 | 에스파 증명사진.jpg | 포인트모아 | 2024.06.27 |
19666 | 의외로 이순신 장군님이 사용했던 무기 ㄷㄷ.jpg | 잼픽커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