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19857 | 침대 밑에 바퀴벌레 들어갔는데 119불러도 될까?.jpg | 플래셔 | 2024.06.28 |
19856 | 1초안에 여자들 현타오게 만드는 짤.jpg | 잼픽커 | 2024.06.28 |
19855 | 국공립대학 여교수 할당제.jpg | 잼픽커 | 2024.06.28 |
19854 | 51사단 우리 아들이 죽었다네요.jpg | 잼픽커 | 2024.06.28 |
19853 | 톰 크루즈 최근 비쥬얼.jpg | 플래셔 | 2024.06.28 |
19852 | 이게 뉴욕 물가 라굽쇼.jpg | 잼픽커 | 2024.06.28 |
19851 | 차 주인 몰래 사고냈는데.jpg | 플래셔 | 2024.06.28 |
19850 | 무슨 기념일인지 기억 안 나.jpg | 잼픽커 | 2024.06.28 |
19849 | 39개월 인생 최대의 절망.jpg | 잼픽커 | 2024.06.28 |
19848 | 폴란드 닭.mp4 | 잼픽커 | 2024.06.28 |
19847 | 요즘 오유 왜이래요!!.txt | 잼픽커 | 2024.06.28 |
19846 | 해설진도 속은 착시 효과.jpg | 잼픽커 | 2024.06.28 |
19845 | 내가 놀이터에 서겠다.jpg | 잼픽커 | 2024.06.28 |
19844 | ???: 저의 죄를 고백하러 왔습니다 주님.jpg | 잼픽커 | 2024.06.28 |
19843 | 성매매에 대한 사람들 오해.jpg | 잼픽커 | 2024.06.28 |
19842 | 고추보여주고 빙수 얻어먹은 웃대인.txt | 잼픽커 | 2024.06.28 |
19841 | 쇼츠)오 vs 킹.gif | 잼픽커 | 2024.06.28 |
19840 | 의외로 동물들도 좋아하는 것.jpg | 잼픽커 | 2024.06.28 |
19839 | 퍼펙트 슛.gif | 잼픽커 | 2024.06.28 |
19838 | 서양인들의 연애에 대한 시선.jpg | 잼픽커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