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1982 | 메이드카페 근황.jpg | 잼픽커 | 2024.06.22 |
21981 | 커플들 많이 헤어지는 시기.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80 | 타블로 사태 결말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79 | 특이한 키보드.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78 | 김연아 프랑스 파리 출국.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77 | 번식기 가물치가 위험한 이유.jpg | 잼픽커 | 2024.06.22 |
21976 | 한국 느낌난다는 일본 신오쿠보.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75 | 일본 20대들이 생각하는 식민지였던 한국.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74 | 어메이징 북한 고등학생들.jpg | 플래셔 | 2024.06.22 |
21973 | 남자들 여럿이서 길 걸을 때 특징.jpg | 잼픽커 | 2024.06.22 |
21972 | 여행 중 즉석에서 이어폰 고치는 기안.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71 | 의외로 인프라 좋다는 지방도시.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70 | 잘 나간다던 알리 테무 근황.jpg | 플래셔 | 2024.06.22 |
21969 | 폐급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조교.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68 | 여직원들 기싸움 직관함..jpg | 짤짤이있냐 | 2024.06.22 |
21967 | 갤럭시 Z 폴드6 실물 유출.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66 | 전청조 남자 행세 이전 모습.jpg | 포인트모아 | 2024.06.22 |
21965 | 5일만에 3200만 찍었다는 요가 강사.jpg | 플래셔 | 2024.06.22 |
21964 | 사장 조카 고백 거절했더니 퇴사당함.jpg | 짤짤이있냐 | 2024.06.22 |
21963 | 남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득템 자랑.jpg | 잼픽커 | 202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