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5091 | tvN 백패커2 첫방 시청률.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90 | 꽃게탕 재료 손질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ㄷㄷㄷ.mp4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89 | 평생의 눈을 얻은 만와.jpg | 잼픽커 | 2024.05.27 |
25088 | 강백호가 농구를 시작한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87 | 우리동네 피자집 뭐냐..... .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86 |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캐스팅 서양 반응.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85 | 한지의 내구성 8천년 (세계1위).jpg | 잼픽커 | 2024.05.27 |
25084 | 모든 걸 다 누려본 이효리가 해주는 현실 조언.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83 | 몸무게 72kg 감량후 튼 살 인증샷 ㅎㄷㄷ.mp4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82 | 뉴진스는 이번에 y2k 컨셉실패인듯 합니다.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81 | 의외로 위험한 만우절 장난.jpg | 잼픽커 | 2024.05.27 |
25080 | 실시간) 삼전 vs 하이닉스 주가 비교.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79 | 호중이형 경찰 그렇게까지 좋밥 아니야.jpg | 플래셔 | 2024.05.27 |
25078 | 유별나게 까다롭다는 미국 입국심사.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77 | 남극의 눈으로 만든 팥빙수.jpg | 잼픽커 | 2024.05.27 |
25076 | 강남권 서울대 최다 합격 고등학교.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75 | 강형욱에게 배신감 느꼈다는 이경규.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74 | 본인 악플 무더기 고소하신 김호중 가수님.jpg | 플래셔 | 2024.05.27 |
25073 | 한국 맥도날드 페미 논란.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
25072 | 전 직원들 강형욱 형사고소 준비 .jpg | 포인트모아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