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22698 | 전여친과의 재회.gif | 잼픽커 | 2024.05.25 |
| 22697 | JTBC가 페미에 먹혔다고 하는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96 | '캐리비안의 해적'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른 여배우.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95 | 1인분에 수저를 여러개 챙겨주는 특이한 배달.jpg | 잼픽커 | 2024.05.25 |
| 22694 | 아침에 일어난 자기 모습 보고 놀란 주현영.mp4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93 | 한국 식물들 중 천박한 이름이 많은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92 | 왜 해외직구로 난리인지 설명함..jpg | 잼픽커 | 2024.05.25 |
| 22691 | 치마 입은 아이유 인스타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90 | 농사로 연 3,200만원 번다는 사람.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89 | 딸 결혼식에 선글라스+나이키 운동화 신고 간 사람.jpg | 잼픽커 | 2024.05.25 |
| 22688 | 강형욱한테 하대 받았다는 견주.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87 | 대한민국 자전거 도난 충격적인 사실.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86 | 범죄의 냄새가 나는.manhwa | 잼픽커 | 2024.05.25 |
| 22685 | 트와이스 나연 솔로 앨범 컨셉포토 와꾸.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84 | 김치찌개 취향.jpg | 잼픽커 | 2024.05.25 |
| 22683 | 무반주 라이브로 대학 축제 찢고 온 걸그룹.mp4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82 | 강형욱 회사 남자 직원이 냄새 났던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81 | 추억의 미드.jpg | 잼픽커 | 2024.05.25 |
| 22680 | 김호중 구속 결정 전.. 뉴스파이터 앵커의 급발진.mp4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22679 | 서울역 칼부림 예고 했던 30대 남자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