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6101 | 희대의 싸이코패스 "엄여인" 얼굴 공개.jpg | 짤짤이있냐 | 2024.04.30 |
26100 | 5월 1일, 대한민국 중대 발표 예정.jpg | 포인트모아 | 2024.04.30 |
26099 | 하나만 걸려라... 노리는 오해원.jpg | 잼픽커 | 2024.04.30 |
26098 | 베이비복스가 말하는 당시 안티들.jpg | 플래셔 | 2024.04.30 |
26097 | 광주에서 판다는 계란밥.jpg | 포인트모아 | 2024.04.30 |
26096 | 류현진 걱정하는 최양락에게 일침을 가한 팽현숙.jpg | 잼픽커 | 2024.04.30 |
26095 | 특이점이 온 경주 한옥 리모델링.jpg | 포인트모아 | 2024.04.30 |
26094 | 동료가 자식 낳으면 피해 다녀야 하는 이유.mp4 | 잼픽커 | 2024.04.30 |
26093 | 다시마 두르고 나온 김소현.jpg | 포인트모아 | 2024.04.30 |
26092 | 맥도날드 푸바오 버거 한정 출시.jpg | 포인트모아 | 2024.04.30 |
26091 | 네비엔 안나오는 현지인만 아는 지름길.mp4 | 잼픽커 | 2024.04.30 |
26090 | 124cm 남자 166cm 여자 mma대결.mp4 | 포인트모아 | 2024.04.30 |
26089 | 가짜 독기 vs 진짜 독기.jpg | 잼픽커 | 2024.04.30 |
26088 | 중국 물가 상황.jpg | 플래셔 | 2024.04.30 |
26087 | 청년탈모 10만명…'탈모약 성지' 종로5가 가보니.jpg | 포인트모아 | 2024.04.30 |
26086 | 일본에서 조직 범죄 벌이는 베트남인들.jpg | 잼픽커 | 2024.04.30 |
26085 | 인텔 주가 근황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4.30 |
26084 | 초대하지 않은 제자들.jpg | 잼픽커 | 2024.04.30 |
26083 | 박준형의 버킷리스트.jpg | 플래셔 | 2024.04.30 |
26082 | 도로가 하나도 없는 지역.jpg | 잼픽커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