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25802 | 배달기사 벨튀 ㄷㄷ.mp4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801 | 싱글벙글 상위 1% 원숭이.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800 | 광란 그 자체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mp4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99 | 남자 13명이서 한집에 사는법.jpg | 잼픽커 | 2024.04.26 |
| 25798 | 디씨 민희진, 변호사 드립 ㅋㅋ.mp4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97 | 제네시스 G80 EV 롱바디 공개.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96 | 현재 고교야구 유망주 1위 2위.mp4 | 잼픽커 | 2024.04.26 |
| 25795 | 무한도전 나왔던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 폭로글?.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94 | 법조계피셜) 민희진 업무상 배임 해당 안됨.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93 | 심오한 새 만화 (False Knees) 단편 번역해옴 -2-.jpg | 잼픽커 | 2024.04.26 |
| 25792 | 원빈 'T.O.P' 계약 16년 만에 종료.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91 | 연상 와이프한테 결혼당한 후기.jpg | 잼픽커 | 2024.04.26 |
| 25790 | mbc 법조팀 기자 "민희진님은 힙하다".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89 | 아무리 운동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88 |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빠꾸없이 지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87 | 현대인 99%가 중독되어 있는 것.jpg | 잼픽커 | 2024.04.26 |
| 25786 | 민희진 기자회견 영상에 달린 베댓.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85 | 하이브 진짜 흙수저 아이돌.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84 | 민희진 마음 공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작자.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
| 25783 | 폴스타, 자체 브랜드 스마트폰 발표.jpg | 포인트모아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