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5675?sid=001
정부가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을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안전 인증을 받는 제품이라면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제품처럼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해외인증 상호인정은 통상 이슈로 협의국 간 기술적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이 많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이 방향(상호인정)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KC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대책 발표 당시엔 "(KC인증 이외에) 해외 공신력 있는 인증도 교차 인정이 되느냐"는 질문에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해외에도 미국UL, 유럽연합CE, 일본PSE등 한국의KC에 해당하는 제품 인증이 있습니다. 상당수 선진국은 각국의 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정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는 별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상대국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