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는 18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사기)로 기소했다. 보좌관의 지인이 용역비를 수령해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전 의원이 12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11173 | 캐리커쳐의 신.mp4 | 잼픽커 | 2024.04.22 |
| 11172 | 싱글벙글 성심당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71 | 엔씨소프트 주주 토론방 근황.jpg | 잼픽커 | 2024.04.22 |
| 11170 | 60평에 2억인 초호화 아파트.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69 | 나의 아저씨를 계기로 수많은 드라마 OST에 참여한 가수.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68 | 현실에 존재하는 용의 전사.jpg | 잼픽커 | 2024.04.22 |
| 11167 | 팔순 잔치용 특별 케이크.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66 | 너무 커버린 윤민수 아들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65 | BMW X3 외형 풀체인지 2025.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64 | 계약종료.. AOMG 떠나는 래퍼.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63 | 한솥 4월 신상 최신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62 | 동북아인이 가지고 있는 의외의 능력.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61 | 역대급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던 드라마.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60 | 충격적인 한탄강 유원지 노지 캠핑 모습 ㄷ.mp4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59 | YG에서 사실상 최고의 부자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58 | 기사 식당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57 | 야소설 썼다고 강의 도중 체포 당한 대학교수.jpg | 플래셔 | 2024.04.22 |
| 11156 | 타블로 발작버튼 누르는 성시경.jpg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55 | 어느 남자의 예술적인 워터슬라이드.mp4 | 포인트모아 | 2024.04.22 |
| 11154 | 장수말벌 싸대기 날리는 장수풍뎅이.mp4 | 포인트모아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