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는 18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사기)로 기소했다. 보좌관의 지인이 용역비를 수령해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전 의원이 12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37614 | 후방주의) 담배 끊으라는 여자친구.jpg | 잼픽커 | 2024.05.25 |
| 37613 | 지구 역사상 가장 독한 종이 인간인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37612 | 우리가 시간여행 해도 큰 영향 못주는 이유.jpg | 잼픽커 | 2024.05.25 |
| 37611 | 신호위반 해놓고 자기신호라는 할머니.mp4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37610 | 제주도에 백화점이 없는 이유.jpg | 플래셔 | 2024.05.25 |
| 37609 | 충격.. 요즘 여중생들이 즐기는 취미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37608 | 마왕군 PX 만화.manhwa | 잼픽커 | 2024.05.25 |
| 37607 | 시주탱크.jpg | 잼픽커 | 2024.05.25 |
| 37606 | 유명인 사건 터질때마다 등판하는 전문가들.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37605 | 강형욱 해명에도 재반박 나선 前 직원.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37604 | 미술학원 썰 만화 . Manhwa.jpg | 잼픽커 | 2024.05.25 |
| 37603 | 먹을텐데 성시경 역대급 극찬 나온 속초 두루치기집 ㄷㄷ.jpg | 잼픽커 | 2024.05.25 |
| 37602 | 프로그램 장르 바꾸는 백종원.jpg | 플래셔 | 2024.05.25 |
| 37601 | 뉴진스 뮤비 해석에 대한 일침.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37600 | 야 오면서 맥심 사와라.gif | 잼픽커 | 2024.05.25 |
| 37599 | 강형욱 보듬컴퍼니 회사 리뷰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37598 | 북한군 출신 탈북자가 보여주는 북한 짬밥.jpg | 플래셔 | 2024.05.25 |
| 37597 | 알콜중독자에게 간이식을 해주면 안되는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
| 37596 | 저격수는 고지에 배치하는것이 정석.jpg | 잼픽커 | 2024.05.25 |
| 37595 | 아빠 친구들이 나 개근 거지래 ㅜㅜ.jpg | 포인트모아 |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