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취득시효 : 소유의사를 가지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 간 단 정 리 >
1. 1978년부터 강남 압구정 시 소유의 공유지 130평 땅을 40년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던 유치원
2. 무단으로 점유한 땅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등을 설치해서 오래 사용하다보니 진짜 땅에 욕심이 생김
3. 2018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 (날먹시도)
4.법원: 응 꺼져.
5. SH : 이새끼들 괘씸하네. 16년부터 21년 까지 5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변상금 18억 내놔.
6. 날먹 유치원 :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사실 유치원이 이땅 쓴적 없으니까 변상금 취소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뭐라고 한적도 없었으니까 암묵적으로 써도 된다고 허락받은거잖아요.
7.법원 : 응 꺼지고 18억도 내놔.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5285 | 오늘자 에이핑크 완전체 기사 사진.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84 | 시골 병원 경고문.jpg | 짤짤이있냐 | 2024.04.18 |
5283 | 당근 레전드 훈훈 썰.jpg | 잼픽커 | 2024.04.18 |
5282 |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은 급식 행동.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81 | 마동석 "내 기준 손익분기점은 350만 목표".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80 | 논란이 된 쇼츠 발언.jpg | 잼픽커 | 2024.04.18 |
5279 | 태양➝송강 출동..'아이랜드2', 오늘(18일) 고대했던 첫 방송.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78 | 나는 솔로 여자 출연자 끝판왕 등장.jpg | 잼픽커 | 2024.04.18 |
5277 | 동갑인데 말을 놓을 수 없다는 박명수.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76 | 한국경제신문은 이런 신문이다.gif | 짤짤이있냐 | 2024.04.18 |
5275 | 현재 인성 더럽기로 유명한 연예인.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74 | 충격의 일본 에이즈 집단 감염사건.jpg | 잼픽커 | 2024.04.18 |
5273 | 카리나 라디오 DJ 데뷔 ㄷ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72 | 새 영상 올라온 이근대위.jpg | 잼픽커 | 2024.04.18 |
5271 | 이것들만 알면 1500억원 벌 수 있음.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70 | 짬밥과 집밥의 차이.jpg | 짤짤이있냐 | 2024.04.18 |
5269 | 일본 AV 배우 선 넘는 예능...'해도 너무하네'...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68 | 쓰레기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놀라운 벽화.jpg | 잼픽커 | 2024.04.18 |
5267 | 대만에서 화제였던 여고생 미모.jpg | 포인트모아 | 2024.04.18 |
5266 | 남자친구를 고자로 만들어버린 언냐.jpg | 잼픽커 |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