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취득시효 : 소유의사를 가지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 간 단 정 리 >
1. 1978년부터 강남 압구정 시 소유의 공유지 130평 땅을 40년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던 유치원
2. 무단으로 점유한 땅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등을 설치해서 오래 사용하다보니 진짜 땅에 욕심이 생김
3. 2018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 (날먹시도)
4.법원: 응 꺼져.
5. SH : 이새끼들 괘씸하네. 16년부터 21년 까지 5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변상금 18억 내놔.
6. 날먹 유치원 :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사실 유치원이 이땅 쓴적 없으니까 변상금 취소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뭐라고 한적도 없었으니까 암묵적으로 써도 된다고 허락받은거잖아요.
7.법원 : 응 꺼지고 18억도 내놔.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939 | 아내한테 전재산 털리고 팽당한 서윗남.jpg | 플래셔 | 2024.04.15 |
3938 | 아기호랑이 신체 검사.gif | 잼픽커 | 2024.04.15 |
3937 | 카카 전 부인이 밝힌 이혼 이유.jpg | 짤짤이있냐 | 2024.04.15 |
3936 | 후방주의) 서큐버스.jpg | 잼픽커 | 2024.04.15 |
3935 | 전에 이재욱 지나가다봄.jpg | 잼픽커 | 2024.04.15 |
3934 | 주짓수하다 습관 나온 성인배우.jpg | 짤짤이있냐 | 2024.04.15 |
3933 | 분리수거 아이디어.jpg | 잼픽커 | 2024.04.15 |
3932 | 고양이 카페에 처음 가본 친구.manhwa | 잼픽커 | 2024.04.15 |
3931 | 사망했다는 가수 박보람.jpg | 잼픽커 | 2024.04.15 |
3930 | 흉물스러운 빈집들 방치하면.jpg | 플래셔 | 2024.04.15 |
3929 | 귀귀) 하마를 만드는 사람들.manhwa | 잼픽커 | 2024.04.15 |
3928 | '믿고 보는 MC' 신동엽·수지·박보검, 60주년 백상예술대상 진행.jpg | 포인트모아 | 2024.04.15 |
3927 |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추억의 브랜드 근황.jpg | 잼픽커 | 2024.04.15 |
3926 | 멕시코 버스 기사 교육 코스.txt | 잼픽커 | 2024.04.15 |
3925 | 일본 목욕탕 가서 출입 거절 당한 이유.jpg | 플래셔 | 2024.04.15 |
3924 | 노샤워 아줌마한테 당했어요.jpg | 잼픽커 | 2024.04.15 |
3923 | 김밥햄 빼는데 2천원 추가.jpg | 포인트모아 | 2024.04.15 |
3922 | 방송 프로그램 제외한 걸그룹 역사상 최다 인원으로 활동 한다는.gif | 포인트모아 | 2024.04.15 |
3921 | 19) 남자가 리더쉽있고 박력있어야 하는 이유.manhwa | 잼픽커 | 2024.04.15 |
3920 | 지브리 마을로 이사 온 존윅.jpg | 잼픽커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