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06375

반복된 불법촬영에도 선처를 받고 풀려났던?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와 강원 원주에서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한 편의점에선 반바지를 입거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영상으로 몰래 촬영했다.

제주 한 호텔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손님 등으로 인해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원주 한 편의점에선?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넣어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원주에서 불법촬영을 할 당시 제주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앞서 A씨는?2018년?7~9월에도?21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인?2021년 9월에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비롯한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기할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가 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